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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 후 "(한미FTA 비준이) 4년7개월 걸렸으나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걸 챙기는 기회였다.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마음은 같다 믿는다"고 말했다.
또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미 보완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FTA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선 "이제 더 갈등을 키우는 건 국가, 개인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며 야당-농어민 등이 더이상 반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 불황이 당분간 갈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럴 때 한미FTA를 포함해 세계 GDP 61%를 차지하는 시장을 경제영토로 넓혔다"며 "어떤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잡아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데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 농민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초기 수출산업을 지원했듯 하면 된다. 농업도 수출산업이다.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농민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FTA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들을 향해선 투자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기업인도 이런 기회를 최대 활용해야 한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국내 기업인도 어렵다고 투자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 혼신을 다하면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며 "혼신을 다하면 어쩔 수 없는 물가라지만 내릴 수 있다"고 강조 후 "국민들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편히 잠잘 수 없다. 현장을 뛰어다니며 바닥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주재자리에서 협정서에 비준 서명을 할 것"이라며 "협정 발효일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나 정부 목표는 내년 1월1일 발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14개 이행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국내법 저촉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미 양국 관련법을 구체화하면서 상대국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한미FTA 발효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 농민·소상공인 피해 대책역시 점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