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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헤게모니 다툼 ‘정치지형변화 신호탄’

여야 일희일비 이전투구 새 정치 국민열망자극 내년총선 후 본격화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11/24 [12:45]
대한민국 국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또 한 번 세계만방에 고한 여당의 한미FTA 단독강행처리 후폭풍이 사뭇 만만찮다.
 
사상초유의 국회 최루탄 투척과 뒤따른 반발시위, 경찰의 물대포 등은 찬반논란 및 국론분열과 함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MB배후지시설(김진표 원내대표)’을 제기하고 극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경색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 여의도 국회     ©브레이크뉴스
여의도 국회시침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전광석화 같은 한미FTA 기습처리를 기점으로 사실상 정지됐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새해예산안 처리역시 ‘여당 단독처리’ 공산이 커졌다. 18대 국회피날레가 국민들 불신과 외면 속에 기존 ‘파행’ ‘불협화음’ ‘독단’ 등이 재연되고 귀결되면서 대안정치출몰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자극한 계기가 됐다.
 
FTA후속충격파가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변화 신호탄으로 연계될지 여부가 주목거리다. 이번 FTA처리는 여야 모두 일희일비 상황으로 뚜렷한 ‘득’요인은 없는 양태다. 한나라당은 기존 여권에 대한 고정지지층 결집효과를 얻었고, 야권엔 반한동맹효과가 제공됐다.
 
하지만 ‘포스트 FTA’의 방점은 여당이 찍었으나 주도권은 반대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지는 형국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주도의 ‘대 중도신당’과 ‘혁신과 통합’의 야권대통합 기류가 있으나 ‘법륜-안철수’의 ‘제3신당’이 메인테마로 탄력 받고 있는 탓이다.
 
FTA비준동의안 처리 후 안철수 교수를 축으로 한 ‘제3신당 창당설’에 부쩍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때문이다. ‘언론 배제한 비공개 본회의’ ‘반쪽 표결’ 속에 여당(불통)과 야당(무기력)이 함께 현 정치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출시킨 탓이다. 기성정치와 차별화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열망을 더욱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여야 내 헤게모니경쟁을 부추긴 FTA처리문제가 향후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 것이다.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재차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켜 제3정당 출몰명분을 제공한 탓이다. 향후 이합지산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은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따라서 국민열망 속에 새로이 등장할 제3정당은 결국 ‘새 정치, 대안정당’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박세일 신당’ ‘안철수 신당’은 물론 야권대통합 역시 해당요건에 부합하느냐로 최종 귀결된다. 하지만 ‘박세일 신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큰데다 보수진영 주도세력 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 양태다. ‘안철수 신당’ 역시 안 교수 개인에 대한 기대측면이 크다. 야권대통합도 결국 기존 야권의 헤쳐모여에 불과하다.
 
사실상 본격적 정계개편은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드러난 제반 유권자들 의중이 다수당 출몰을 허용 않는 기류가 팽배한 탓이다. 현재 제일 여유로운 건 ‘법륜-안철수, 제3신당’ 쪽이다. 여야 각기 내적 이전투구에 함몰돼 갈등기류가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손학규 대표와 반대 쪽 진영 간 갈등구도가 만만찮다. 23일 열린 중앙위 장에서 야권통합을 둘러싼 손 대표-박지원 원내대표-당원들 간 몸싸움 일보직전 상황까지 연출된 가운데 손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진해 온 ‘야권통합승인’이 결국 실패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27일 중앙위를 재차 소집할 계획인 가운데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상황도 민주당 못잖게 복잡하다. FTA처리를 둘러싼 ‘배려, 따돌림, 묵계’인지 제반속내는 알 수 없으나 철통보안 속 ‘007작전’ 마냥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기습처리에서 일부가 배제된 탓이다. 이는 향후 쇄신-내년 총선공천을 둘러싸고 분출될 갈등무대의 예고편 격이다. 지난 22일 전격기습처리를 사전에 연락받지 못한 남경필 국회외통위원장은 24일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도는 홍준표 대표-황우여 원내대표-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라인이 한 가운데 외통위원장인 남 위원장이 배제된 탓이다. 황 원내대표 라인인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배제됐다. 반면 박 전 대표에겐 황 원내대표가 따로 귀띰을 해줬다. 직권상정 부담을 가졌던 박희태 국회의장도 ‘무거운 짐(?)을 덜었다. 그는 당시 충북 보은을 방문한 상태여서 직권상정 및 사회권 부담 모두를 덜었다.
 
‘왕의 남자’ 이재오 의원 역시 배제돼 격세지감을 체감했다. 그는 당시 대구에서 출판기념사인회 도중 긴급의총 소집통보를 받고 상경 중 상황종료 소식을 접했다. 지도부는 물론 당내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전언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날 홍 대표는 의총에서 “국익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총에 나오지 않는 분은 뭣 하러 한나라당 의원으로 출마하느냐”며 “의견 제시도 않고 끝나면 뒤에서 총질이나 하는 의원이 뭔 의미가 있느냐”고 불참 의원들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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