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류와 다른 종의 존속에 관계되는 문제이자 현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다. 각국은 점차적으로 기후변화를 비전통적인 안보영역 가운데서도 중요한 국가안보 과제로 여기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협과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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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특수한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전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행동에 호응하고 있다. 나아가 정책을 통해 전국민으로 하여금 ‘녹색의 새로운 정치(綠色新政, A Green New Deal)’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과 구체적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코펜하겐 협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10년 UNFCCC 사무국과 국제사회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배출전망치(BAU)보다 최소한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이 같은 감축폭은 대만과 국제경쟁력이 비슷한 국가들이 이미 선포한 목표와 비교할 때 매우 크다. 이러한 감축 목표와 기간은 대만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조절능력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차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UNFCCC의 기본원칙에 부합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대만의 결심과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만은 ‘온실가스의 적절한 감축을 위한 국가행동(NAMAs)’을 동시에 시작했으며, 또 정부 각 부문을 포괄하는 ‘행정원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 추진회’를 발족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감축 총 계획’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에너지, 산업, 운수, 건축, 생활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의 구체적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법’의 제정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의 핵심적 요소가 될 이 법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법’ 및 ‘재활용 에너지 발전 조례’와 결합될 것이다. 이 법은 나아가 제품생산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재활용 에너지의 확대 응용을 권장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또 현재 연구중인 ‘에너지 과세법’과 조화를 이루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적 수단들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법적 기초를 수립하게 된다.
대만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국제적 발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MRV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가능하고, 보고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조사, 등록, 검증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 제도는 향후 보다 나은 관리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최근 대만은 10년 내에 ‘저 이산화탄소 지역사회’와 ‘저 이산화탄소 도시’ 및 ‘저 이산화탄소 생활권’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와 시기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로 저 이산화탄소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추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청정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절약 시설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시스템과 민간의 자본이 지역사회와 도시에 투자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의 실천력을 높이고 취업기회를 늘리며, 자발적인 복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배양한 청정에너지 산업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경제효율과 환경친화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2011년 10월 ‘황금의 10년을 위한 국가적 희망’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환경’은 ‘청정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생태환경을 갖춘 생활환경’, ‘재해예방과 구제’를 3대 축으로 한다. 이것은 대만의 미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청정에너지의 발전과 에너지 재활용 시설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대만은 앞으로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다양한 핵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여기에는 태양에너지 발전, 미생물 에너지, 해양 풍력발전의 가속적인 개발, 에너지 효율제고 등이 포함된다. 그 다음은 공급측면에서의 기술 발전이다. 여기에는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열을 지역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 석유와 전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력 시스템의 축전 기술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발전은 재활용 에너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CCS) 기술을 중시하고, 이의 실제적 응용과 도입 시기를 모색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자원과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사고를 진작시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활환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는 전체 국민의 복지와 맞닿아있다. 대만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유엔 환경보호조약의 관계 규범을 솔선해서 준수했다. 아울러 이를 국내법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정책 평가의 확실한 고려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만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실천이 될 것이다.
대만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도전인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국제사회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만의 목소리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만이 국제사회의 수용과 관심을 획득함으로써 전세계적 상호협력의 체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호소한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한 대만의 노력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필요한 국가에 증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선쓰홍(沈世宏). 이 글은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 서장(환경부 장관)이 본지에 기고해온 글이다.
-Stephen Shu-hung Shen
Minis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Republic of China (Taiwan)
Global warming is a dang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urvival of Homo sapiens and other species on Planet Earth. Countries the world over—including Taiwan, the Republic of China—have come to regard it as a prim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they are striving to develop and implement strategies to ensure our common well-being.
Despite the exclusion of Taiwan from participation in the forum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for complex historical reasons—the government of Taiwan has taken action to halt global warming and usher in a “Green New Deal” for the nation and for the world by cutting energy consumption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line with the UNFCCC Copenhagen Accord of 2009, our government in 2010 declared to the UNFCCC Secretariat that by 2020, we will cut our “business-as-usual” (BAU) level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at least 30 percent—a sharper reduction than what has been pledged by other countries.
In pursuit of that goal, our government’s Master Plan of Energy Conservation and Carbon Mitigation calls for concrete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 in the energy, industrial, transportation, construction,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s. In preparation for implementing programs for reduction of GHG emissions, our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is putting in place mechanisms to ensure that our actions and their results are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in accordance with UNFCCC requirements.
In the spirit of reinforcing accountability, Our government is also drafting a “Greenhouse Gas Reduction Act” and an “Energy Tax Act,” which,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legislation will serve as an effective regulatory foundation for boosting energy efficiency across the board, expanding ou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apacity, empowering our citizens to take the initiative in adopting green lifestyles, creating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based on green products and services, and reinvigorating our industries.
As a major pillar of President Ma Ying-jeou’s vision of a “golden decade” of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he has pledged to forcefully pursue multipronged strategies to achieve the above-stated goals. From the President on down, energy conservation and carbon mitigation have become much more than slogans for Taiwan’s people. For us, the creation of a low-carbon society and caring for our natural environment have become the basis of a “new life movement.”
Taiwan deeply cares about global warming and the dangers it poses to life on Earth. But collective problems demand collective solutions. To deal effectively with the most serious challenge of the century—climate change— Taiwan need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the UNFCCC Conference of Parties. We hope that our global partners will affirm this reality and make Taiwan part of the solution. In return, we are committed to sharing our insights, experiences and resources with all in quest of planet-wide security and well-be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