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위원장“한미FTA,무효화 가능하다!”

민주당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한미FTA무효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 토론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두드러진다. 과거에 이 정부가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선전과 달리 ‘FTA 파기해야한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휴대폰, 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처리가 됐으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42%이고 날치기된 FTA를 폐기하고 재협상해야한다는 것이 44.8%였다. 파기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은 아마 최초의 일이고 굉장히 의미있는 여론 지형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이게 경제적 실익이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32%인 반면에 실익에 도움이 없고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52%에 달했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국민들의 FTA 파기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모두 발언의 전문이다.

정동영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 위원장
 
오늘 토론회는 ‘FTA 무효화가 가능한가?’라는 회의를 불식시키고 일소하기 위해 기획, 마련됐다. 11월 22일 날치기 처리한지 오늘로서 16일째 접어든다. 날치기 강행처리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허탈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미FTA 체제가 되는구나 체념한 분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발효되고 자동으로 한미FTA 체제가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하기에 달렸다’하는 여론의 대반전, 의식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 있었던 사법부에서의 이의제기, 구체적으로는 최은배 부장판사, 김하늘 부장판사를 통해서 이게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174명이나 되는 법률가, 판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는 판사인데) 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서명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고 사법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해다. 이러니 입법부가 졸속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TF 연구팀을 만들어 이것에 대해 밝혀보자!’라고 생각해 서명하셨다. 이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확신을 줬다고 본다. ‘아, FTA가 을사늑약이라더니 이게 근거없는 선동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거구나! 분명히 주권을 팔아넘기는 요소가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난 토요일, 12월 3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는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종각 앞에서 연좌농성도 했고 경찰이 차단해서 행진도 있었고 이후 청계광장에서 정당연설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두드러진다. 과거에 이 정부가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선전과 달리 ‘FTA 파기해야한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휴대폰, 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처리가 됐으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42%이고 날치기된 FTA를 폐기하고 재협상해야한다는 것이 44.8%였다. 파기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은 아마 최초의 일이고 굉장히 의미있는 여론 지형이라고 본다. 특히 이게 경제적 실익이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32%인 반면에 실익에 도움이 없고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52%에 달했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국민들의 FTA 파기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절차적으로 국제조약법을 살펴보고 정치적으로 살펴봐서 어떻게 무효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문가께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할 것이다.
 
그동안 솔직히 고백하면 제1야당으로서 미지근하게 해온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반성이 있다. 그러나 FTA 무효화 투쟁 최전선에서 제1야당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FTA 무효화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야4당, 범국본과 공고하게 연대를 해서 투쟁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입법부가 한미FTA 내용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의 허를 찔러 날치기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끝났다. 처음에는 왕왕하다가 시간만 조금 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미FTA는 내용자체가 을사늑약과 맞먹는다. 을사늑약으로 일제식민 36년이 지속되었다면, 한미FTA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식민지의 시대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양심있는, 그리고 그 양심이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FTA 지금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다. 국회 비준만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한미FTA 협정문 24장에 양국이 검증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발효되어도 좋은 가능한 절차들을 다 밟았다는 양국의 확인 서면이 교환됐을 때만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는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내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상·하원에 통과된 이행법과 행정조치 성명 내용 자체가 한미FTA 협정문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만 강하게 하면 미국은 상·하원에 다시 이행법과 행정조치 성명을 첨부해서 비준절차를 받아야만 효력 절차가 가능한 것이다. 갈 길이 천리길처럼 멀게 남아있다.
 
한국의 입법부가 직무유기 하고 배신행위를 했지만, 전체 국민들이 대의기구인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청문회하고 ‘한미FTA는 국회에서 날치기 비준했지만 협박이다’ 분명히 말하고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린다.
 
이 토론회도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비준이 협박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귀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하지 않는가. 민주당 정동영 최고께서 빠르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여론 향상과 운동에 불길을 지르는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된다. 함께 하신 분들 이 토론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제2단계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들어갈 수 잇으면 좋겠다. 감사드린다.
 
박석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실 지난번 날치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미FTA날치기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묫자리를 판 일이라면, 지금의 디도스 사건은 관에 못질한 사건이라고 본다. 남는 일은 지토와 봉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시 관을 열어주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기국회도 내일 모레에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산안 문제도 심의해야 되고, 이번 18대 국회도 끝이 나니까 법안심의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걱정이고 당연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본다.
 
하지만 투쟁이 한창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디도스 국회문란 사태로 인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거의 마지막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중간에 협상도 하고 합의도 하다 날치기 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았는데 사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등원협상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조건으로 사과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최소한 디도스로 사퇴함으로써 한나라당 해체로 이렇게 가야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날치기 책임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투쟁이 경찰의 정당연설 방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번 10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적 촛불을 좀 안정적이고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10일은 문화행사 위주 국민촛불집회를 진행하고 9일은 정당연설회 방식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을 한다. 10일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경찰이나 이명박 정부가 그것까지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막는다 하더라도 여론의 힘으로 돌파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7일에는 집중 촛불집회을 하고 24일은 마침 크리스마스이브이니까 23일로 당겨 금요일 ‘산타와 함께하는 국민촛불’ 형식으로 진행하자. 또 마지막 토요일이 31일인데 ‘송구영신 국민촛불’이 될 것이다. 그날은 아마 우리가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10만 명 이상 모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면 한 20만명 모일 것 같다. 연말까지 촛불이 들불이 될 수 있다. 들불이 온 광야를 태우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FTA만이 아니라 디도스 국기문란은 말하자면 자살골이다. 한미FTA날치기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디도스 범죄 국기문란 범죄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대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주 정도 경찰 발표가 있겠지만 보나마나 경찰이 대충 삭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민적 분노가 대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력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연말까지 온 들불을 태우는 그런 투쟁으로 가야한다.
 
지금 판사들 170여명이 나서서 FTA가 국민주권,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 헌법 위반이다. 다만 지난 광우병 촛불처럼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된다. 그럴 위험이 있더라도 헌법 위반인 한미FTA에 대해 국민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몇 만 명 모으는 문제에 대해 범국본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면 대중 촛불이 들불되고 들불이 들판 태우는 투쟁과 함께 또 다른 디도스, 조중동 종편, 4대강, 강정 다 묶어서 독립투쟁으로 가면서 함께 헌법소원을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내년 총대선까지 관통해가는 거대한 투쟁을 함께 하자 제안드린다. 거기에는 우리 시민단체들만이 아닌 야당 모두 함께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야당들이 쟁취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놓치지 마라. 버스 떠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승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볼수록 대단하다. 줄기차게 지치지도 않고 한미FTA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오늘은 한미FTA 폐기 로드맵을 그리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강구하게 한 토론회를 열고 수고 많으시다. 박석운 범국본 대표, 저는 이 분을 벌써 30년 알고 지내는데 끈질긴 투쟁력 대단하다. 이해영 교수, 이 분이 없었으면 한미FTA 투쟁 못했을 것이다.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하고나면 하루이틀 떠들다가 그만두겠지, 기정사실화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또 제풀에 죽겠지, 자포자기하겠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날로 새로워지고 반대 여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규탄대회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열기도 더 세지고 있다. 드디어 판사까지 일어섰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 투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 길을 찾는 것이고 농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을 보호하고 살리는 길이다. 또 우리나라가 공공정책, 복지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외국의 제도와 관행에 의해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을 막야한다고 하는 국민의 의지이다.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 한미FTA 무효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란다. 좋은 토론 하시고 좋은 성과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