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전 의원은 지난 07대선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한 상태였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구두통보절차를 거친 후 입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정 전 의원은 내년 4·11총선에서 서울 노원 갑에 출마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또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됐다.
그간 인터넷 방송 ‘나꼼수’에 출연해 온 정 전 의원의 실형확정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날 “납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아직 BBK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인 마당에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법 형평에도 안 맞는 일방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건 사법정의,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확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 전 의원 뜻을 살려 BBK의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 이성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심각한 정치재판, 실망스런 판결내용”이라며 “국민들은 사법정의가 유린당한 이번 판결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활약하고 있는 정 전 의원 입을 막는 게 정권과 한나라당의 바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결과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이 국민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형태의 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