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자유도 지수 세계 18위

작년의 25위서 7위 상승, 아태지역 5위 “사상 최고 기록”

대만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18위로 평가돼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발표한 ‘2012년 전세계 경제자유도 지수 보고’에 따르면 대만의 경제자유도는 세계 18위로 작년의 25위에서 7위가 상승했다. 아태지역에서 대만의 순위는 일본(22위)과 한국(31위)을 제치고 5위를 기록했다.

올해 대만이 얻은 경제자유도 평가 점수는 작년의 70.8점에서 1.1점이 높아진 71.9점이었다. 대만의 점수 상승폭은 상위 20위 국가 중 가장 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의 경제자유도가 “인상적인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대만이 구조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계에 자국을 개방함으로써 전세계 경제자유의 선도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 따르면 대만은 법치의 틀이 양호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간기업의 활력과 개방적인 시장정책을 통해 상품과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몇 년 사이 영리사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17%로 낮추고 기업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이 양호한 법치제도를 갖고 있어 사법체계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산권이 대체로 보장되고 있고 계약도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장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만의 부패와 노동시장 경직성 분야는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경제자유도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대만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대만이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 핵심 제조업을 중시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체 중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류이루(劉憶如) 경제건설위원회(경제부) 주임위원은 이날 “대만의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해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다”며 “이 점은 대만의 경제자유도에 긍정적 효과를 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만의 노동시장 분야는 이번 평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류이루 주임위원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이 한국을 앞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평점에서 대만(71.9)과 한국(69.9)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대만은 지속적으로 경제자유도 신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