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 정부에 발효절차중단-재협상 요구

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FTA저지범국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공동주최하는 “한미FTA발효절차중단촉구대회 및 미국 오바마대통령․상하원위원장 서한발송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후 민주통합당 한미FTA투쟁위 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과 정범구 의원 등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Joe Biden 상원의장, John Boehner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서한은 양당 당대표 및 지도부, 그리고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서한은 한미FTA발효절차중단과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9대 의회에서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때까지도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협정문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종료될 것임도 명확히 하고 있다.
 
서한 발송 이외에도 향후 야당 및 범국본은 한미FTA발효저지를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