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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檢 최후통첩 거부 ‘체포영장 집행?’

檢 입증부담-개혁불씨 民 8월 방탄 국회’ 소집 대선국면 역풍 우려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07/27 [14:50]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을 둘러싼 민주통합당-검찰 간 샅바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른 형국이다. 박 원내대표가 27일 사실상 검찰의 최후통첩인 세 번째 출석요구마저 거부한 탓이다. 체포영장 집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검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그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시간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소환은 지난 19, 23일엔 이은 세 번째 통보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소환이 ‘검찰의 정치편향 적 수사’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청구 시 법원이 대검-법무부-총리실 등을 거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케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시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검찰에 녹녹치 않다. 민주당이 내달 3일 임시회 회기 종료 직후 재차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방탄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따라서 체포영장집행 여부는 현재론 불투명하다.
 
지난 25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3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임의출석요구는 없고,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지난 08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가까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 앤 문 부회장에 유상증자유치 대가 외 별도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도 부담이다. 혐의를 제대로 입증 못할 시 팽배한 검찰개혁론에 한층 불씨를 댕길 단초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야당 원내대표 소환을 둘러싼 검찰-민주당 간 기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로 제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도 부담이다. 이미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이 찬반을 두고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표결 시 찬성표가 높을 경우 자당의원 보호-야당의원 탄압이란 비난여론에 직면할 공산이 커 정치적 부담이 높다.
 
민주당 역시 대선국면에서 방탄 국회로 자당의원 보호에 나설시 불어 닥칠 여론역풍과 마이너스 요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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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족오 2012/07/28 [01:27] 수정 | 삭제
  •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받았다면 목포역전에서 활복하여 죽겠다고 선언한 대단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이 검찰수사가 이렇게 공개되었는데 검찰수사에 나가지 않겠는 것인가요?
    차기정권이 어디로 갈지 불투명한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준 사람들이 실토를 하였는데 검찰수사를 하고 나서고 안받았다고 억지주장을 할테이지요?
    야권정치인들 좀 새누리당 정치인들 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싫어 함도 아셔야지요.
    거짓말쟁이들의 공통점은 했다면 성을 갈겠다!
    했다면 니 자식이다!
    했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했다면 활복을 하겠다!
    항상 그런식 입니다.
    나중에 보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량한 남에게 누명을 만들어 쒸우기를 좋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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