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MB) 여야반대한 현병철카드 강행할까?

청와대의 ‘현병철 카드’ 강행여부가 주목된다. 여름휴가 장고를 끝낸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거부 특히 여당마저 부담스러워 하는 카드인 탓이다.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경우 국회동의여부는 형식적 절차로 대통령 의지에 달린다. 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미 무산됐다. 벌써 3주가 흐른 가운데 현 위원장 임기도 지난달 16일 이미 종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으로선 딜레마다. 여야 모두 ‘현 카드’에 반대인데다 여론도 별반 좋지 않다. 하지만 고유인사권에서 마저 밀릴 경우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처지다. 임기 말 모양새를 구기는데다 남은 기간 내내 정치권에 끌려 다녀야하는 탓이다.
 
하지만 ‘공’은 이 대통령에 넘어왔고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한다. 하지만 국회청문보고서 채택무산이 걸림돌이다. 여야가 현 후보자 적격여부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관 임명과 달리 국회동의는 요식절차이나 정치적 부담은 크다.
 
인권위원장 임명엔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의견을 청문보고서 형태로 채택토록 돼 있다. 일단 국회역할은 끝났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일단 청와대 저변에선 강행기류가 읽힌다. 청문회 과정상 현 내정자의 문제점만 지적됐을 뿐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태란 입장이어서 기류를 받친다.
 
이번 주 중 또는 다음 주 임명 등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하지만 임명철회는 아닌 쪽으로 일단 기류가 흘러가는 모양새다.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현 위원장 임명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직전 대비 부담이 한층 커졌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공천헌금파문’이란 대형 악재가 돌출된 상태서 청와대가 현병철 카드를 밀어붙일 경우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와중에 민주통합당의 압박도 여전히 거센 상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현 위원장 지명철회를 국제사회와 법률학자, 시민사회단체, 국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재임용한다면 이 대통령은 오심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임기말 이 대통령이 고유인사권을 두고 여론과 여야의 반대기류 및 압박 속에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