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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당선인 묘한 인사알력 ‘동상이몽?’

朴 경고메시지 靑 불쾌한 기색 인수인계 차질 헌재소장 조율 관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2/26 [22:04]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MB)와 박근혜 당선자 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일고 있다. 대선승리의 공유도 잠시, 마치 여권 내 지는 해-뜨는 해 간 ‘알력(軋轢)-동상이몽’ 형국이다. 임기 말 MB의 공기업·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제의 단초다.
 
MB는 박 당선인의 정권 인수인계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해 공개경고를 날렸다. 그는 “최근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되는 거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되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공개경고로 받아들이는 듯 한 청와대는 사뭇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엿새 밖에 되지 않았고 대통령직인수위가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박 당선인의 강경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임기 말 정권의 청와대·정부출신 인사들에 대한 공기업·공공기관 감사 등 임명실태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자신의 집권구상이 흐트러지데 따른 현 정부에 대한 사전경고 성격이 짙다.
 
지난 23일 박 당선인 측에서 5대 권력기관장(감사원장·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일괄교체론이 나온 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지난 22일 “정부는 당선인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펴지 말라”고 직시한 게 받친다.
 
박 당선인 측에서 현 정부를 겨냥해 일종의 ‘엄포(퇴임을 앞둔 정권이 국정 틀을 흔들지 말라)’성 시그널을 연속 날리고 있는 양태다. 그러나 향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벌써부터 현 정부를 겨냥한 작심발언에 나선 탓이다.
 
특히 지난 5년 MB정부 국정에 대한 노골적 비판과 함께 ‘공무원 길들이기’까지 시도할 경우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현됐던 ‘점령군’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직전인 지난 07년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불편한 관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에선 내심 불쾌한 뉘앙스의 얘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26일 “어떤 기준으로 전문성 여부를 파악할 건가”라며 “당선인이 밝힌 전문성이란 모호한 기준이 결국 당선인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언급 저변엔 임기 말 ‘보은인사’로 대통령 측근이 공기업·공공기관 등 낙하산으로 내려가 일정 임기를 보장받는 소위 ‘알 박기 인사’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깔린 인상이 짙다. 최근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내정이 대표인 임기 말 ‘알 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MB-박 당선인 간에 인사문제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 경우 향후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5년 전 노무현 정권은 이 당선인 측 요구에도 임기 말 인사발령을 지속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보복성 물갈이’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와중에 임기 6년인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간엔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헌법상 인사권은 MB에 있는 가운데 이의 조율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여권 현 권력-미래권력 간 묘한 인사알력이 차기정부 출범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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