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낙마, 인선잡음 지속 ‘靑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여를 맞았으나 ‘인선잡음’이 지속 끊이질 않고 있다. 일주일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 벌써 4명이 사퇴했다. 청와대 비서진내에서 조차도 ‘난 몰라?’하는 진공상태가 연출중이다. 문제는 뭘까.
 
문제는 계속 인선오류가 이어지고 있으나 추천자도 책임자도 없는 형국인 게 고개를 가로 젖 게 한다. 제청권자인 정홍원 총리 역시 제청권을 행사 안한 듯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책임자 문책논의를 안한다는 입장인 게 반증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도 비교된다. 당시 청와대에선 ‘추천자 실명제’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주도했으나 발표 직전 검증이 몰려 허점이 노출된 것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비선-수첩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정부 공식출범이후부터 청와대 인사라인 보좌를 받기 시작한 상태다. 그런데도 장·차관급 후보자들의 낙마레이스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시작으로 지난 일주일새 모두 4명이 물러났다. 동시에 여권 전반에서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야당에도 빌미를 제공하면서 파상공세가 뒤따르고 있다. 대부분 청와대나 본인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먼저 청와대 인사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사위는 인사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 밑에 인사팀장인 김동극 선임행정관과 예하팀원 5~6명이 있다. 위원으론 이정현 정무수석과 곽상도 민정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등이 있고,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인사위가 버젓이 있는 와중에도 인선오류가 빚어진 가운데 시선은 해당 낙마후보자들을 과연 누가 추천했는지에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측 기류는‘우린 몰라..’가 대체적이다. 정 총리의 제청권 행사 역시 부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되는 건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 관련 청와대 내 얘기다. 대통령 인사스타일 경우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직접 판을 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최근 인사구도 역시 박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가운데 장관급은 단수후보로 낙점하는데다 사전 통보 역시 직접 이뤄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지난 정부들은 달랐다. 직전 이명박 정부 경우 ‘추천자 실명제’가 이뤄졌다. 대개 인사 검증을 거친 후보 3~4명이 담긴 인사안이 대통령에 올라가고 그 밑에 추천한 사람 이름이 적혔다. 또 지난 노무현 정권에선 호남출신 인사수석이 추천권을 갖고, 영남출신 민정수석이 검증 후 인사위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두 정권 역시 인사오류는 많았다. 현재 박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 대체적 지적은 사전검증부재로 모아진다. 일례로 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우도 납세기록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박 대통령은 차관급 26명을 비롯해, 처장과 외 청장 20명 등 방대한 인사를 했다. 결론적으로 ‘윗선’에서 내려오는 후보자들을 발표에 앞서 막판에 검증하는 방식이 이뤄졌을 수 있다. 밑에서 후보자들을 추려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어서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의 인사에 ‘토’를 다는 분위기는 청와대에서 없어 보인다. “문책이 논의된 적 없고, 인사위 역시 본질활동에 충실하다”는 윤창중 대변인 말이 반증한다. 현재 박 대통령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 논의 및 민정수석 검증이 뒷받침한다.
 
하지만 대개 허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진행됐다는 게 정설이다. 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조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원은 현재 8명 정도로 향후 2~3명이 충원될 예정인 가운데 아직도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 지속된 인선파행에 실제 책임질 사람이 모호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