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그 연장선상의 박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 수서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간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변화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 “북의 도발 위협에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며 “한중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미-미중-한중의 3각 공조를 통해 북이 도발위협을 접는 동시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단 의지가 함의된 듯하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호의적 인연을 유지 중인 시진 핑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재개와 북핵 시설동결 및 궁극적 폐기 등을 위한 한중 간 공조확인에 주력할 전망이다.
더불어 대화-억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 지지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미 당시와 동일 맥락이다. 북의 변화를 유도할 핵심 국이 중국이란 인식이 깔린 형국이다.
이는 내달 초 예정된 미-중 회동은 물론 한중 정상회담에도 일말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주목되는 건 박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어떤 양태 하에 ‘대북지렛대’로 활용할지 여부다.
박 대통령-시 주석 간 ‘끈끈한 8년의 연’과 더불어 최근 미세한 해빙 기운이 도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긍정적 전망을 견인하고 있다. 일단 북측도 최근 종전대비 보다 신축적 자세로 전향한 모습인 게 또 일조한다.
지난주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에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북핵 협상에 나서겠단 운을 뗀 게 반증한다. 다만 최 국장이 북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않아 여지로 남는다.
북 비핵화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보위기 핵심으로 꼽고 있는 문제다. 최 국장 행보에서 엿보인 북의 속내는 비핵화 문제를 밀고 당기기 카드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지난 24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중의 공동입장을 우회했다.
시 주석이 당시 최 국장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은 많은 사람이 바라는 일이자 대세”라며 “중국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힌 게 반증한 것이란 풀이다. 방중을 앞둔 박대통령 입장에선 ‘힘’을 주는 대목이자 한중정상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시그널이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앞둔 중국방문을 북 비핵화를 위해 북측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는 모멘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방미 당시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화도 중국과 논의할 전망이다.
기후변화 등 비정치적 문제에서 시작해 북핵 등 정치현안으로 논의를 끌어올리는 다자대화 틀이 한중 양국이익에 부합하는 탓이다. 또 이는 북을 유인할 하나의 방안으로 시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이 공식적으로 경제개발과 핵 건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나머지 6자회담 등 복귀시사에도 불구 과연 진정성 있는 비핵화협상에 나설지 불투명한 게 한중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보인다.
유동성 국면 와중에 내달 7~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 결과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 만약 대북접근 구도에서 미중 양국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북이 받을 압박감은 사뭇 커지는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