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은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및 원전비리 사안 등과 관련해 과거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이례적 양태를 띤다. 청와대도 “언론이 알아 해석하라”며 말을 아껴 의구심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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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불만과 의지를 동시에 우회했다.
또 “새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건 난센스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지적한 한편 논란이 큰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도 “역대정부를 거치며 쌓여온 일”이라고 거듭 과거 정부를 겨냥했다.
박 대통령의 이례적 언급에 대해 정치권은 최근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및 원전비리 등과 관련해 새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치쟁점화 하고 나선 걸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야당 공세에 대한 사전 차단 성격을 띤 형국이다.
실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후 16년간 정부와 국민을 우롱했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 추징 법에 찬성,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히 밝힐 걸 요구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원전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케 하고,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 불안하다”며 사실상 새 정부를 겨냥했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 행보의 배경엔 추징금·원전 등 사안 모두 과거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진행됐던 사실이 깔려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과거정부 비판엔 민주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함의가 깔린 듯하다. 이는 청와대의 현 분위기 및 인식을 엿보게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게 반증하는 형국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건 해당 사안들을 단호히 처리하면서 역대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박 대통령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비리 경우 직전 이명박 정권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구체적 ‘선긋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가 최근 해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나선 배경에 박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게 한 반증이다.
현재 추징금·원전 사안 모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로 비쳐질 우려도 나온다. 직전 이명박 정권 경우 새 정부와 한 집안인 여권인 탓이다. 또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과거 정부 ‘탓’을 하는 양 비쳐지는 건 향후 정치적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