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길이 막힌 지는 벌써 3개월째. 현 사태는 벼랑 끝 형국 속에 비상구가 사뭇 요원해진 상황이다. 와중에 북측이 3일 입주기업인들 방북을 전격허용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우회로를 모색하는 양태 속에 정부의 방북허용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일단 전망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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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당국회담우선’의 청와대의 기존 입장고수가 확고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일 정부의 방북승인 여부와 관련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대화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무분별,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탓이다.
또 “중요한 건 신뢰”라며 “신뢰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 어떤 시도, 조치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남북당국 간 회담 우선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 등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측의 유화적 입장 태도변화에 거듭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확인 시키고 나선 것이다. 이는 남북 간 대화는 당국 간 대화가 우선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이어 “어제 북한입장(개성공단 방문허용)이 발표된 전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다녀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몇몇 안보 관련 장관들이 티타임을 가졌다”며 “북한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자리에 박근혜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대화와 관련해 “(개성공단 뿐 아닌)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남북당국 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외 북핵 문제 등을 일괄 협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박 대통령이 최근 잇단 방미-방중을 통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빅2지지’를 확보하면서 대북기조 관련 ‘의지’를 확고히 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방중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듯이 나온 북측의 전격 방북허용은 일종의 ‘허 찌르기’로 보인다. 중국 측이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지지를 보냈으나 합의문에 ‘북 핵 불용’의 명문화는 피한 것에 대한 여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당국회담 우선-신뢰전제-대화’란 청와대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난 방미-방중을 통해 거듭 공고화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북의 핵 포기 및 비핵화, 선 태도변화-국제사회 건전한 일원 참여-신뢰’ 등 의지와 연계된 가운데 정부의 방북허용과 직결된 형국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