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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당국자합의 긍정

장기경색 남북관계 돌파변곡점 재발방지 입주기업피해 北입장 변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7/07 [13:42]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당국자 간 합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일단 긍정평가를 내놨다. 장기경색국면인 남북관계 돌파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남북 양측은 무박 2일로 치러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향한 첫발을 뗐다. 준비가 되는대로 입주 기업들을 재가동하키로 7일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청와대는 이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자 간 초보적 수준합의가 이뤄졌다”며 “논의 장이 열려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애초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수습, 해결키 위한 협상 차원에서 비교적 진전됐다”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첫걸음 성격의 이번 실무회담결과에 일견 긍정평가를 내놓았다.
 
실제 청와대 국가안보·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이 밤을 새며 이틀간의 실무회담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지난 6일 낮부터 7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당국 회담을 열고 공단 내 기업들 재가동에 합의했다. 또 오는 10일 개성공단 설비점검 및 정비에 나서고, 남측 기업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키로 했다.
 
이어 개성공단 방문 남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과 함께 재발방지 등 정상화 후속회담 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결과를 보면 북측이 사실상 남측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한 형국이다.
 
미국, 중국 등이 6자회담뿐 아닌 북한과의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일말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발방지와 관련해 10일 예정된 개성공단에서의 후속회담 등 넘을 과제도 적지 않다.
 
향후 재발방지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또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놓고 남북 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입주기업피해 관련 남측 입장표명 요구와 관련해 북측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누가 할지 여부 역시 재가동 여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가 이뤄지고 청와대 역시 긍정시그널을 비쳐 일말의 여지를 엿보게 됐다. 그간 남북 간 기 싸움 틈새에서 숯덩이가 된 입주기업들 속 역시 다소 완화된 동시에 기대도 묻힐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남북당국 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외 북핵 문제 등을 일괄 협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거듭 시사해 왔다. ‘남북당국회담 우선-신뢰전제-대화’란 청와대 입장 역시 확고하다. 일단 북측이 적극 회담 참여로 전환하고 청와대 역시 긍정평가를 내려 개성공단 정상화 전망을 밝게 하는 가운데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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