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들어 처음 언급된 개헌 공론화 제의에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헌 논의는 직전 이명박 정권에서 이재오 의원 등 친李 직계가 불씨를 지폈으나 추가동력원을 얻지 못해 사그러진 상태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친朴계인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재점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강 의장 제의에 공식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같은 관망기조 저변엔 박근혜대통령의 지난 4월 개헌관련 언급이 깔린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 초청 청와대 만찬 석상에서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스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정견해를 우회한 바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이 논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 배제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후 청와대 내 분위기는 개헌논의 자체가 닫힌 상황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날 청와대의 공식입장 배제 역시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현재 시급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민생드라이브에 주력하고 있다. 또 북핵 문제 등 대북문제 해결 역시 요원해진 상황인 만큼 작금의 개헌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 보는 형국이다. 정권 초 개헌논의가 국정운영 동력 분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는 양태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개헌론을 마냥 담담히 관망하기엔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다. 개헌의 성격상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개헌관련 소신은 당분간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에 맞서 급부상했던 개헌카드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개헌보다 민생이 우선이란 소신을 갖고 있는 탓이다.
물론 박 대통령 자신도 취임 전 수차례에 걸쳐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4년 중임제가 맞는 방향이란 입장을 피력한 적은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담도 적지 않다.
새 정부 초반 부터 개헌논의가 여론을 지배하게 될 경우 미래권력을 염두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현 대통령중심제 폐해가 지적되고, 권력분산을 화두로 논의가 확산될 경우 국정동력원이 약화될 우려도 커질 공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