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초반 ‘워밍 업’은 끝났다.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에서 51.6%란 득표율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에 당선된 박 대통령에 기대 반 우려 반의 국민들 기대가 어우러진 형국이다. 그간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국정운영의 큰 틀을 가시화한 기간이었다.
집권 초 허니문 약효는 최근 중산봉급생활층을 자극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파동을 계기로 다한 양태다. 이제 본격 국정전개를 앞두고 신발끈을 바짝 조여야 할 입장에 섰다. 집권 6개월 차인 박 대통령 정치력의 변곡점은 국정원 대선개입 및 NLL사초실종과 대야관계해법, 경제활성화 등 출구여부에 달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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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후 줄곧 여의도 정치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의 갈등국면이 장기화되고 해소기미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국민통합’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대선 때 사뭇 강조한 ‘국민대통합’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는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 갈증이 증폭되는 와중에 전개 중인 ‘과거청산’은 사회부조리에 민감한 국민들에 해갈의 작은 불씨를 제공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키워드가 내걸린 채 전개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해결 사안 등은 깊은 인상을 던지고 있다.
국정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척결의 강조는 사회전반에 새 기운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다. 이는 국민들 호응을 받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횡령혐의를 받던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 원전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권 첫해 특별사면배제 역시 이례적이다.
대북문제 역시 최근 벼랑 끝 개성공단사태의 해결실마리 제공으로 특유의 ‘원칙정치’가 재차 빛을 발했다. 잇단 한미,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불용의 공감대 확인 및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한 결과다.
아직 북(北)비핵화는 여전히 시기상조이나 특유의 뚝심으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바꿈으로써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일단 꿴 것이다. 내치에 대한 부정평가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대북문제 등 외치에서 빛을 발하면서 다소 감해진 모양새다.
역시 ‘내치’가 문제다. 소통·정치력부재 지적과 함께 박 대통령 발목을 잡으면서 선결과제로 부상했다. ‘수신제가’ 없인 ‘치국평천하’는 없다. 내치 중 특히 국민들 관심 및 시선이 집중된 ‘경제’ 파트 경우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와중에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재천명하면서 향배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근혜노믹스’가 난항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무리 외치가 빛을 발한들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지지율 하락과 함께 국정동력 역시 격감된다.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 현주소는 불확실하다. 한데 반값등록금과 노년층 국민행복기금, 0∼5세 무상교육 등을 밀어붙일 경우 ‘복지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닌 가 하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올해 경우 경기부진여파로 15조의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할 태세다. 세출절감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135조의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근혜노믹스’의 사실상 엔진인 ‘창조경제’는 여전히 그 진면목이 안갯속이어서 의구심을 키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기류의 핵심은 역시 정치 영역이다. 국민들은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소통 등 박 대통령의 약속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집권 초 인사파동과 지난 ‘윤창중 사태’ 등이 반증했듯 여전히 ‘수첩인사’에 갇혀 국민들과의 소통에 별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인사파동은 결국 정권출범 162일만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비서진의 중폭 교체를 불러왔다. 또 그 여파는 각급 공공기관장의 공백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파장은 야당을 장외로 나가게 했다. 정국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박 대통령이 공언했던 책임총리·장관제 역시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초반 지난 6개월의 공과와 평가는 엇갈린 절반의 무대다. 외치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내치 경우 의문부호와 함께 시행착오가 잇따른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사회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일궈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이 국민적 신뢰를 득하려면 '정치력 부재, 불통'이란 지적을 해소해야한다. 연장선상에서 '자신들만의 리그, 인(人)의 장막'을 먼저 스스로 걷어내야 한다.
사람 마음 얻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지키고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과 신뢰를 얻어야 국정운영동력 시너지로 이어진다. '신뢰'는 박 대통령 스스로도 '기율' 아닌가. 이제 겨우 임기 10분의 1이다. 아직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남은 9분기에서 '민심은 천심'의 대명제만 잊지 않으면 절반의 현 공과와 평가는 대반전의 피날레 무대로 연계될 수도 있다.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