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치 모두 시험대 ‘朴대통령 원칙·신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주동력원인 ‘원칙·신뢰’가 내·외치 모두에서 시험받고 있다. ‘신뢰’는 앞을 예측 가능케 한다. 또 매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으로 인해 한층 탄력 받는다. 그러나 집권 후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야권과의 지속된 국정원·NLL대치와 대선공약후퇴 등에 기인한 ‘내치’는 지속 지지율 하락으로 연계되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출구전략’이 요원하나 ‘마이웨이’를 고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치’마저 흔들릴 경우 비상구는 안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 김기홍     ©브레이크뉴스

와중에 박 대통령의 외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세일즈 외교를 핵심으로 한 박 대통령의 외치는 집권 초반지지율을 견인하는 핵심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균형외교’를 선보였다. 효과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가운데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주요 우방인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중 사이에서 섣부른 중재자 역할이 아닌 설득강화 및 걸림돌 제거란 동시 전략을 통해 양측 모두와의 관계 수준을 높여나가려는 구상이다.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핵 관련 공조재확인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는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제약요인이 많아 자칫 위험한 줄타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 통합논의 대신 포괄적 자유무역체제에서 출구를 찾은 것이다. TPP 참여여지를 남기면서 실익을 극대화할 가장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APEC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중견 국으로서 역할을 부각시킨 것 역시 균형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활동공간을 넓혀 궁극적으론 동북아 지역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간 힘겨루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간 안보협력의 동시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미사일방어체제(MD)를 둘러싼 갈등이다. 균형외교에 자칫 중국이 반발할 우려도 큰데다 강대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양태로 비칠 우려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나름의 외교원칙을 공식화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관건인 가운데 ‘득’ 또는 ‘덫’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향배가 박 대통령 외치성적을 가를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외치 대비 내치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지난 국회3자회담 결렬을 변곡점으로 난마정국의 해법은 요원해지면서 야권과의 지루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간 신뢰는 이미 실종됐고, 이전투구만 횡횡하다. 정국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중재역할을 포기한 형국인 탓이다.
 
또 집권 초반 인사파동을 겨우 극복해왔으나 연이은 윤창중-양건-채동욱-진영사퇴 등으로 인해 인사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올드 보이들의 잇따른 귀환 및 보은인사논란 역시 지난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 및 공정성 우려가 이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의 전면등장을 기점으로 친박 원로 서청원 전 대표의 경기 화성 갑 공천, 홍사덕 전 의원의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선임,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 등 일련의 ‘보은인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기율이 흔들리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한 일련의 ‘잣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못하는 형국인 탓이다. 눈길을 끄는 건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지지로 연계되지 않는 데 있다. 야권의 고민이자 딜레마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여권 실정=야권 이익’의 반사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10·30 경기화성 갑, 포항 남·울릉 재보선이 공교롭게도 여당 강세지인 가운데 유권자들 선택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사실상 견고한 지속성 측면이 있다. 지난 정치인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아니러니 한 현상은 박 대통령의 ‘원칙 스탠스’를 받치는 핵심 근간이다. ‘신뢰 기반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박 대통령 지지층 저변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채 아직도 여론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이 어떤 공세논리를 내세워도 박 대통령 지지층 저변을 크게 흔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야당의 원칙 및 신뢰기반이 박 대통령 대비 약한 걸 반증하고 셈이다. 사실상 현 국면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싸움인 것이다.
 
신뢰는 언행일치에 따른다. 박 대통령과 야당 어느 쪽이던 ‘잣대’와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과 연계된다. ‘외유내강’이 ‘내유외강’으로 변질될 경우 국민신뢰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모든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는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박기후인(薄己厚人)’이란 말이 있다. 자신엔 엄격하고 남에겐 후하다는 뜻이다. 퇴계 이황이 평생 낮춤과 배려로 일관되게 실행한 철학이다. 많은 지식과 경험, 연륜 등이 관계호전의 단초로 작용할 순 있다. 하지만 자신에 관대한 반면 남에겐 엄격한 오기와 자만심을 부리는 이중원칙과 잣대라면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야권 모두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