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나 국회는 여전히 대선회귀진행형이다. 민생·정책국감이 뒷전에 밀리면서 우려와 비판목소리가 동시화 되는 형국이다. 각종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시급한데 국회가 지난 대선연장전 양태의 소모성정쟁에 치중하는 탓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진 여야 간 국정원·NLL정쟁이 국감현장에 고스란히 전이돼 우려를 드리운다. 여기에 최근 군(軍)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및 윤석열 검사 팀의 국정원 댓글사건수사 확대까지 가미되면서 사안을 한층 복잡하게 몰아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피로감이 누적된 채 동반 증폭되는 양태이나 비상구는 요원한 상태다. 여야 간 대립구도 타개의 한 변곡점이었던 지난 국회3자회담이 결렬되면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형국이다.
특히 새 정부 첫 국감을 맞아 여야 모두 민생·정책국감을 외쳤으나 지난 대선이슈를 둘러싼 대립만 난무해 스스로 비판여론을 키운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국회가 지난해 대선전의 연장전 ‘장’이 돼 여야 간 이전투구만 횡횡하고 있는 탓이다,
국감을 맞아 잠시 수면 하에 침잔 될 양 하던 국정원 댓글사안은 윤석열 사태로 재 점화 됐다. 민주당이 전날 윤 검사 팀 공소장 변경내용을 공개한 게 단초다.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폄훼하는 트위터 글 5만 여건을 퍼뜨린 혐의를 검찰이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은 박 대통령을 위한 온라인 선거팀’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의혹 꾸미기’로 반박하며 맞서는 등 상호대치가 끊이질 않는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국정조사까지 하고 마무리되는 양 했으나 재차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검찰의 최종 수사발표를 남겨놓았으나 법원재판을 거쳐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결과에도 여야 중 한쪽이 동의 않을 공산이 크다. 정치권이 대선블랙홀에서 쉬이 벗어나기 힘들 걸 받치는 대목이다.
국민적 피로감을 감지한 여야는 누적된 대선잔여물을 한시바삐 떨치고 싶으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여러 요인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대선패배책임 탈피 차원의 공세나 여권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등이 그것이다.
특히 뚜렷한 국면전환 매개물 대신 사안을 더욱 가열시키는 추가사태들의 발생 역시 일조하는 형국이다. 윤석열 검사의 보직해임 및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 추가적발 사안 등이 그것이다. 야당 일각에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를 꼬집는다.
하지만 보다 근본문제는 암울한 경기구도 속에 민생·정책국감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근 1년이 다 되가는 지난 18대 대선전 파편들에 휩싸여 본연을 뒷전에 미루고 있는 점이다. 지난 대선 연장전 양태의 정쟁으로 국감을 소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본연의 자세로 한시바삐 돌아가야 할 당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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