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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곡점으로 두 사안이 최근 일정 시차를 두고 전격 화 된 정국상황에서 여권의 대야대응스탠스의 변화기류가 엿보인다는 풀이다. 일각에선 ‘여권의 반격’이란 시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지속 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주장 및 사과요구 등에 시달려온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이 지난 18대 대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박 대통령 출국당일인 지난 2일 소환통보한 것 역시 동일맥락이란 지적이다. 문 의원은 6일 오후 ‘NLL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야당은 ‘흠집 내기’란 시각을 견지하며 반발 중이다. 문 의원 출석으로 회의록 사태의 마무리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시점 역시 논란이다.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날이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 서유럽 순방기간 와중인 점 때문이다. 정부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으나 처리시점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법무부에 태스크포스 팀을 두고 두 달간이나 다각도로 심도 있게 전문가들 의견을 참조하면서 검토 분석한 결과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드러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부재인데다 정식안건 아닌 비상안건형식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느냐에 대한 설명으론 부족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심판청구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서유럽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아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는 해산심판청구의 핵심이유로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핵심인사들이 북한과 연계된 RO조직원들이란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의원 등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헌재가 180일 내 해산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 해산이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여권이 현재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개입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고,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이 아직 안 나온 두 사안에 잣대 및 기준이 다른 모순점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야권에선 정부가 헌재에 ‘정치적 결정’을 강요한 거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두 사안에서 여권의 국면전환의도가 깔린 거란 시각도 내놓는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대통령의 침묵 간 연계 국면에서 지지율 하락이 동반 중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진당 해산카드 경우 댓글국면 탈피를 위한 나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 성추행 파문 후 CJ그룹에 대한 대대적 검찰수사가 따랐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확산일로 시점에서 이석기 사태가 터진 탓이다. 새 정부가 그간 몇 차례 반전카드를 통해 위기를 넘은 점에서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더욱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전국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현 국정원 난마국면은 여권에 호재 아닌 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석기 사태와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 및 심리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 될 예정이다. 관련 향배에 따라 보수-진보 간 결집 및 대립구도 속에 중도가 변수여서 이를 겨냥했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진당 정강은 출범 때부터 있어온 건데 왜 하필 지금 문제인 가란 반발과 논란을 부르는 배경이다. 또 RO내란음모 관련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정당해산을 청구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번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내년 지자체 선거 및 재보선 등에서 통진당과 나아가선 민주당 선거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