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사는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2012년 7월부터 박근혜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제19대 대선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임을 국민 대부분이 공인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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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의 궤적들을 보면 새누리당 탈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2012년 12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한 분이 거의 없다."
2013년 5월. "창조경제라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바탕 없이는 창조경제도 이루기 어렵다."
2013년 9월. 정부와 여당의 경제민주화후퇴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끝난 문제인데 그 때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했는가?” “총선에 들어가서 몇 백 석 얻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2013년 11월. 국회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기초연금 공약후퇴에 대해서 "재원이 10조원 미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데 전체 36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10조원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내건 공약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복지공약이 아니다.” “일단 예산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득세중심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왜 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 "영국의 카메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재무장관이 1차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각 부처예산을 20%삭감하는 것이었다." "목표달성을 위해 재원을 과감하게 절감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등등의 발언을 모아보면 새누리당의 탈당은 이미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다.
2013년 12월 4일. "내가 원래부터 새누리당 사람도 아니었는데 비대위 발족 시에 참여했고, 당원이 아닌데 지난해 4·11총선 때 당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규 상 당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원이 됐는데, (대선에서)그때 무엇(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원이고 아니고 가 의미도 없는데 뭐…, 그래서 언젠가는 탈당할 수밖에 없다." "아직 결심(탈당시점) 이 서지는 않았고,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탈당 부인은 안 하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탈당의사를 재확인해 탈당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 후퇴가 탈당배경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은)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신이 이러쿵저러쿵할 일은 아니다."라고 김종인 박사는 전하고 있다.
실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과연 나라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종종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새누리당 탈당 배경은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현되지 않고 후퇴논란이 빚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결국 김종인 박사의 새누리당 탈당이유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의 정부정책기조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 당적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정책과 창조경제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직접 입안하고 성안했던 김종인 박사의 새누리당 탈당은 여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2014년 6.4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으로 미칠지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그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은 게 그의 생각인 듯하다.
김종인 박사의 새누리당 탈당설과 관련해 언론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만든 김종인, 박근혜 대신 안철수로 갈아타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예상’ 등의 제하로 기사들을 생성해 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쟁에 휘말려 실체도 없이 떠도는 경제민주화에 염증을 느껴’ 내년 2014년 2월 하순경에 독일 초청으로 출국해 3~4개월 이상 독일에 상당 기간을 체류하면서 독일경제와 일본경제의 비교연구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박사는 평소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를 닮아가는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인물이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경제와 일본의 정치경제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 해보려함이 아닐까? 아마도 그의 귀국일정은 2014년 6.4지방선거가 모두 끝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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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병한〈박사/자연사상칼럼니스트/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