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선지속-내수경제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2014년 경제정책운용방안과 관련해 5대 융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의 지속 추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대폭 개선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정부세종청사 방문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업무보고 때에 이어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야 되지 않겠는 가”라며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닌 퀀텀점프를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욱 크게 살려 내년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 근본체질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민간주도경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며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변동성도 커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사실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다 생기는데 이런데 집중하면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풀고 집중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단단히 결심해야 될 부분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한다”며 “경제 활성화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이라며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장 큰 제약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 않은 주택시장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공급과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경제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한다”며 “새해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어야한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규제개선해 내수경제 활성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