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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경고·유임 ‘朴의 고육지책’

설 목전 6·4지선 감안 여론배치 2월 정국 엄중 박대통령 딜레마 투영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1/28 [17:58]
박근혜 대통령이 부적절한 언사로 논란을 야기한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유임의지를 공식화한 것에 ‘뒷말’이 많다. 전국민심여론집약 처인 설이 목전이고 집권2기 향배가 걸린 6·4지선마저 앞둔 상황인데도 여론에 반해 현 부총리·경제팀에 재차 기회를 줬다. 야권은 물론 여권일각과 대체적 여론 등이 현 부총리 경질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이를 박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한데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 ‘레드카드’ 맥락의 경고메시지를 던진데 그친 건 나름의 딜레마가 함축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 청와대     ©브레이크뉴스
이번 일로 인해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지속 제기돼 온 ‘불통’ 논란까지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그렇게 까지 해서 현 부총리와 경제팀을 유임시킨 건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설 연휴 후 2월 국정운영의 엄중함 때문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구체안 발표와 공공기관개혁안 확정, 각 정부부처별 업무보고, 6·4지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등이 2월 한 달 간 집중된 상황인 탓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 수장을 교체할 경우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 전체가 흔들리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여야 일각에선 논란 도마에 오른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 중차대한 과제를 맡기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목소리가 불거진다. 개각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회자됐으나 청와대는 계속 부인해 왔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인사청문회 트라우마’는 큰 부담이다.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본질에 어긋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현 부총리를 경질 않고 공개경고의 질책에 그친 사실상 배경이다.
 
비판여론 및 제반 반발을 무릅쓴 채 현 부총리와 현재 경제팀을 유지키로 한 박 대통령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임을 반증한다. 실제 현 부총리와 경제팀이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하고 막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부터 각 정부부처·기관별 신년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 3개 부처를 시작으로 같은 달 말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간도 줄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처를 한 데 묶어한다는 게 특징이다.
 
2~3개 부처가 한 날 보고를 하며 기간은 20일 정도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금융위와 한 데 묶이고 외교·국방·통일부가 한 자리서 업무보고를 한다.
 
140개 국정과제 중 각 부처·기관별로 할당된 과제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보고를 기본으로 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주로 담긴다.
 
사실상 정부의 1년 농사계획이 구체화되는 자리인 셈이다. 특히 올해 경우 박 대통령이 경제재도약의 해로 설정한 만큼 경제부처들 업무보고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 부총리 중심으로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 후 공공기관개혁안 역시 집행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모두 박 대통령이 정권명운을 걸 정도의 주요 사안들이다.
 
2월 임시국회 역시 현 부총리와 경제팀 경질에 제동을 걸게 한 요인이다. 박 대통령도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2월 국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창조경제실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와 여론의 반발, 불통논란 등 갖은 부담을 안은 채 현 부총리와 경제팀을 유임시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설 민심여론이 어떻게 평가하고 융합돼 발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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