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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산 등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에서 아직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0∼2012년 기간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천3백, 2천7백 명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과 관련해 “고용-여성부는 물론 모든 부처가 최대한 협력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선 취업 후 진학을 확산시켜 나가며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회하는 것”이라며 “복지전달체계의 관리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통합전산망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파악에 필요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 예산누출규모가 연간 5천5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지예산누수 근절을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지금까진 본인 스스로 노력해 일정소득을 얻게 되면 어느 순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던 모든 급여가 끊기는 시스템이었다”며 “중요한 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한 곳서 연계·통합돼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에 대해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 중증장애인들에 최소한 기본생활을 보장해드릴 것”이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치매 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활동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