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공기관 군살빼기 전면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기능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군살빼기’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기능을 전면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김상문 기자

박 대통령은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이렇게 말한 후 사실상 공공기관에 대한 ‘군살빼기’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축소와 관련해 연말까지 일괄 자산매각을 지시한 기재부 방침에도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기능조정이나 부채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자산은 국민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산별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시기를 조정하고 시장매수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큰 논란을 야기한 개인금융정보 유출파문과 관련해 거듭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정보 외 수집을 금지하는 건 물론 정보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어기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키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경제 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리점, 가맹점,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한다”며 “공정위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