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노담화’ 도발수위 배가 ‘靑대응은?’

일본이 위안부 동원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까지 언급하는 등 도발수위를 점차 배가하는 가운데 향후 청와대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日)관방장관은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아베 신조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우리 정부노력을 ‘비방 중상’에 빗댄 데 이어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1일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강력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양국관계 기초인 올바른 역사 인식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고노담화 재검토 시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도발을 멈추지 않는 일본으로 인해 한일 간 관계개선 모색기류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한일관계복원의 필요조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역사 퇴행적 언행강도를 높이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역사를 뒤로 한 채 관계를 진전시키는 건 한일양국에 달렸다”는 존 케리 미(美)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엿 보듯 미국의 관계 개선압박에도 불구, 좀처럼 한일관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방침이 진실부정이자 과거로의 회귀, 몰지각한 역사인식 등이란 판단을 갖고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역사퇴행 적 언동을 스스로 계속 잇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경우 여성인권을 짓밟은 성폭력이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관계는 22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를 계기로 재 충돌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 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맞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건 고노 담화 검증 방침과 독도도발 모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왜곡인데다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지돼 온 세계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말뿐인 대응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아베 총리 최측근들이 일제히 도발에 나서는데 반해 우리 정부대응은 ‘입 비판’만 있고 실질 ‘대응프로그램’은 부재하는 등 소극적이란 지적인 가운데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