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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실물경기 제고, 규제 과감혁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부 규제개혁 주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2/24 [14:4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작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김상문 기자

이어 "1998년 법 제정 후 작년만큼 주목받은 적 없다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투자 관련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단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실물경제 현장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 중기청이 투자걸림돌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사업창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기술개발 상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등도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이 창출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벤처는 새로운 성장산업 씨앗으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 폐지 등 패자부활제도도 적극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창업벤처 기업은 3~7년 사이 자금 수요가 큰데도 실제 지원 절반이 7년 이상 안정된 기업에 돌아가는 등 자금지원이 기업 성장 단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자금수혜와 정부지원 간 미스매치를 바로 잡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지원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지원제도에 여전히 익숙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시장 절차별로 시장정보 표준 및 해외 인증 등 다각적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고 국가 간 협력 성과가 실제 기업들 성공사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개혁에 대해선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건 물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개선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투자결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핵심소재 분야 R&D(연구개발)지원과 농업면세유 부정사용,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언급하며 "정부지원자금 누수를 막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마지막으로 지난 5일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을 시작으로 총 9차례 이뤄진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민경욱 청와대대변인은 24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행사는 박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오전 10시, 30분간 담화문 발표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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