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혁신담화문-원칙 바로선 시장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기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 형식을 빌린 TV생중계를 통해 경제관련 구상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국정운영구상의 핵심이다.
 

▲분주한 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별도의 기념행사 대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혁신구상을 밝힌 건 2년차 출발선상에서 국정운영 방향타를 국민에 제시하면서 협조와 각오를 동시화 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닌, 도약-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정상적 관행들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고, 분야별 불균형등 해결한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경제체질을 안 바꾸면 미래는 없고, 본질적 해결을 피하면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혁신을 통해 새 시대를 앞 당겨야 한다”며 “2017년에 잠재성장률 4%대로 끌어올리고,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 직접 챙길 것이며 공공부문부터 개혁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체질을 변화 하겠다”며 “ 방만 경영, 높은 부채비율 등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하며 2017년 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 하겠다”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공기업 명단을 공개 하겠으며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에 개방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 하겠다”며 “공정하게 보답 받을 때 경쟁력 향상과 통합이 이뤄지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민간과 TF를 구성해 6개월 마다 실태를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이어 “소비자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 하겠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은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 못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한다”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희망 키움 통장을 차 상위 계층 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해야한다”며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먹여 살리는 창조경제시대에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까지 R&D 투자를 GDP 5%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범시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와 전세 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 지원한도 확대와 지원요건을 완화하겠다”며 “민간택지 건설과 민영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등 지원강화와 함께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 해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를 발족해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 폭을 넓힐 것”이라며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수립하고, 남북-세대 간 통합으로 새 시대 새 통합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