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은 호남+서울=충남+인천=승리로 기사회생. 안철수 새정치가 ‘김상곤+오거돈’=경기와 부산 승리면 2017년의 대권승리 교두보가 확보된다. 그야말로 덩치 화약과 고성능 신관이 결합된 특대형 폭발력을 가진 미사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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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박근혜 대통령이란 걸출한 여왕을 탄생시켰다.
이제 야권은 야당 기득권 계파정치로 인한 사분오열을 딛고 수술하고 봉합하여 안철수란 알렉산더 대왕을 기점으로 잠룡들과의 검증과정 대회전을 꿈꿀 수 있게 됐다. 통일과 국운융성을 도모해야할 여야는 이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민족사에 고구려의 만주벌판을 중국에 갖다 바친, 신라의 나당연합 외세를 등에 업은 통일은 결국 국토를 반 토막 낸 역적행위였다. 대동강과 원산만을 가로질러 멀쩡한 요동반도와 만주벌판을 당나라에 바쳤으니 이는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없다.
친일의 뿌리에서 자란 세력들은 이승만을 내세워 신분세탁을 해서 고위 관료나 산업화 세력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왔다. 다시 친미로 사대외교로 국방에 의존적인 보수 세력은 마지막으로 북핵을 문제로 삼아 야권을 종북 퍼주기 정당으로 마타도어 하는데 성공해서 이 사회의 온갖 기득권을 챙기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칡뿌리 보다 길고 질긴 생명력과 자본과 언론과 권력의 핵심부서에서 보란 듯이 생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주적인 대일외교와 유연한 대북 신뢰프로세스 통일론은 큰 지표이다. 그런데 아베는 거기에다 다케시마를 내놓으라 하고 김정은 화전양면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커드 미사일을 동해에 쏴댔다. 아베와 김정은 정권은 내우외환의 엉킨 실타래다. 여기엔 여야가 뜻을 따로 한다면, 신라의 국토내주기 반역적 외세를 이용한 허울 좋은 삼국통일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해안은 일본이 설치고, 땅은 중국이 야금야금 50년 개발권으로 민족자산인 북한의 광산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통일한국의 재앙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현 정권은 대북개발과 협력사업에 전향된 시각으로 속도전있게, 통일 전제사업들을 시급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기와 규모의 조절이 필요하다지만, 기왕에 할 것 통 큰 남북 상호간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천명하신 마당에,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특사를 보내서라도 창구를 365일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새누리는 종북타령 퍼주기 논쟁의 야당 업보를 우려먹지 못해서 분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분열과 대립의 남남갈등이 사라지니 국민여론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영호남은 그간 지역구에 허수아비 말뚝을 세워놔도 3선5선의 땅집고 헤엄치기 당선으로 귀결됐다. 즉, 여권의 지역분열책동으로 영남 5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현하, 이른바 여권기득권은 자본 언론 정치권력에다 댓글알바와 국가기관 공권력 개입 무죄방면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환호하지만, 야권은 아직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신당창당 제 3의 과제로 선택하여 정권 교체시 반드시 역사정화를 하겠다는 합의문에 첨구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우리가 죽더라도 후손들이 반드시 역사적 귀결로 명명백백히 다시 기록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김종필 의 내각제 개헌 고리로 인질삼은, DJP 한반도 서부벨트 연합의 승리였지만 진정한 야권의 승리라 볼 수 없다. 결국 DJP 연합은, 대북정책 재벌개혁 내각제 개헌의 약속 불이행 등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깨졌다. DJP 연합은, 결국 JP의 정치적 회생과 잠깐의 기득권 회복의 선물과 DJ의 절박한 대권쟁취를 향한 이해타산의 한시적 연합으로서의 가치 이상을 공유하지 못했다. 이후 JP는 정치적 생명연장 성공으로 휘하를 거느릴 수 있었다. DJ는 권력을 데릴사위 부산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넘김으로서 이후 동교동계 공천학살이라는 사지절단형을 선고받았다. 동교동계의 퇴락을 거름삼아 투사적 아마추어리즘의 친노세력은 대의명분과 구호만 요란했지 서민경제를 살리지 못해 절대다수의 지지자로부터 분열과 이탈을 조장했다.
게다가 권토중래를 위해 절치부심하던 영남 권력은, 김정일 북한 정권이 2006년 10월, 2009년 5월, 그리고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종북과 북핵지원 세력으로 몰아 양 정권에 물에 부풀린 쇠가죽 형구를 씌워 사막으로 내몰았다. 가죽이 마르면 뼈가 부러질 정도의 압박이 전신을 휘어감고 결국 혈류가 차단되어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NLL주권포기 논란과 정상회담 사초폐기 국정원의 댓글 지원공작 논란이 없었더라면 새누리당은 집권에 분패했을 것이라고 야당은 지금껏 특검논쟁으로 주장한다.
김한길-안철수 제 3지대 신당창당과 지자체 무공천 선언과 공동합의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한다.
1.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신당은 대선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1. 신당은 여러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1. 신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제 3번을 살펴보자.
1. 신당은 대선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즉, 야권으로부터 새누리당 공작조 중에 위증죄인으로 지목받은 김용판 경찰청장이 법원의 무혐의 판결로 풀려났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국사범으로 지목하고, 정권 회복시 다시 특검을 관철시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합의문에 명시했다. 범죄에는 시효가 있어도 역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입술을 앙당 무는 두 분의 합의이다. 설령 야권이 2017년에 정권교체를 이룬다 해도, 정권 초기부터 청문회 타령으로 국론이 분열될 게 뻔하다.
◆정몽준-박원순 시장의 박매치는 토너먼트의 결승전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10~20만원 차등지급으로 새누리는 조정했다. 공약을 지키라는 야당과 국가재정을 고려한 새누리의 당론으로 대치국면이다. 한달에 20만원. 부자 노인이야 껌값이겠지만, 하우스 푸어 무직자 자녀를 둔 노인 분들은 아직도 아픈 허리와 무릎으로 골목따라 삼천리 폐지줍기로 누빈다.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번개탄 집단자살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대국민 복지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이다.
여기에, 기득권의 보루라고 지칭되던 의사들의 77%가 의료민영화 원격진료 반대 의보수가 인상 등을 내세워 파업 지도부를 선출했다고 한다. 여당으로선 노인복지와 의사파업의 문제가 악재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신도 풀 수 없는 문제에 김한길-안철수 신당은 속히 대책을 협의하여 기득권 이탈층을 흡수할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손님 많은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시골에서 생업의 터전을 잡은 영세한 의사,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받는 의사와 빚내서 소형병원을 차렸는데 부채만 쌓여가는 의사는 의보수가 차등적용도 해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복지논쟁과 의료파업을 앞둔 정국에서 새누리의 표는 빠져나갈게 분명하다. 야당 또한 대안 없이 집권당만 비판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아 고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불통과 대립의 여야관계에서 오는 지선 표심의 변수를 아전인수격 설익은 대안으로 꼬드기려다가는 여야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다.
골수 여당표 기득권 표심이 변하고 있다! 의사 십만이 넘고 한해 3500여 명씩 증가되는 현실에 환자 나누기 상술에서 대한민국 최고머리 의사의 최고머리의 두뇌는 번민을 넘어 고뇌의 함정에 빠졌다. 변호사 업계는 어떠한가? 2005년 6997명이던 변호사 수는 지난해 1만4142명으로 늘어났다. 변호사 수는 늘었는데 경제 불황으로 일감이 줄면서 불법·탈법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그 동안 변호사 분야는 특별히 변호사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숫적 희소성으로 기득권을 독톡히 누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로스쿨의 인원까지 합치면 변호사의 수는 약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고, 변호사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회계사 수는 만 오천을 넘고, 올해에만 850명이 배출된다고 한다. 의사 10만+ 변호사 2만+회계사+1만5천=13만 5천명의 한국 최고 두뇌들이 밥그릇이 작다고 붉은 머리띠를 이마에 맨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빨갱이로 몰 수도 없고 히포크라데스의 의사윤리를 강요할 수도 없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병들어 애타는 국민과 신불자 의사 역시 서로 가가 찰 노릇이다.
의사의 경우, 77% 파업동의로 출전대기 중이다. 7만 7천 명의 여론주도층으로서 그간 누려온 열쇠 세 개의 주인공이 신용불양자로 전락할 위기라니 국가가 나서야 되나? 아니면 국민들이 의료보험비를 더 내서 한물간 기득권의 지갑을 채워줘야 하나?
여론주도층들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집권당인 새누리가 이들을 달래지 못하면 이번 지선에서 지지표 이탈의 빨간불이 이미 켜진 것이다. 그간 기득권으로서 여권성향의 의사들이 이제 일당노동자 보다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의사에게도 줄서기 등급별 수입축소로 인한 생활고가 처참하니 도와달라고 으름장 내지 절박한 하소연이다.
정몽준 의원은 부귀쌍전(富貴雙全) 재벌 총수로서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지만, 그간 선생님으로 불리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기득권들이 서서히 투사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권당이 공천한 서울시장 대표로서 기득권의 모래시계 같은 표 잠식을 어떻게 막아낼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의보수가인상을 볼모로 대여투쟁을 결의한 7만 7천명의 의사와 그 가족을 합하면 약 28만여 명의 기득권 표 이탈방지책을 새누리에게서 지원받아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새빛둥둥섬 플로팅 아릴랜드 경인운하 등으로 서민을 요트와 유람선에 태워주겠다는 전과를 우려먹으면 네거티브로 많은 표를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김한길+안철수 신당창당이 중도층 무당파의 표심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숨 쉬던 야권지지자들의 재결속을 강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야합 논쟁으로 새누리는 2017년까지 안철수 새정치를 민주당 기득권 지키기에 흡수된다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정치의 선발주자 안철수 대세론에 조용히 협조하는 자세로 민주당 원로들의 퇴진과 공천권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등 통 큰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얻으려다 공멸하지 말고, 주도권을 새정치 신당에 양보하고 배려해야만 안철수 대망론을 야권성향의 국민들이 따를 것이다. 정치적 양로당이 된 민주당은 이제 대표 주자들을 위해 국수에 막걸리 한잔 걸치고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이 정답이다. 투사는 신예에게 맡기고, 전략과 지혜와 경륜을 조용하게 신당에 실어주는 계파 리더들의 목욕탕 회합이 필요하다.
밖으로 나돌며 빚으로 곗돈 부었다가 줄행랑치고 국가부채만 늘린 역대 서울시장에 비하여, 박원순 시장은 조용한 골목경제를 꾸리고 있다. 정몽준 의원 깨선 출사표 일갈로 침체되고 역동성을 잃어가는 서울시정이라고 못 박았다. 재벌의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면 몰라도, 글쎄요시다. 시민 여론은 이미 조용하게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민주당+새정치에 어떤 표심을 보일지는 조용한 시정과 활기찬 시정의 대립이 될 것이다. 친박의 경제학자 이혜훈 의원, 호남표를 끌어올 데릴사위 김황식 전 총리, 재벌의 자손이자 또 쉽게 재벌이자 친이계로 불릴 수 있는 정몽준의원의 삼파전에서 관록과 재력의 정몽준 의원이 집권당의서울시장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을 따르는 희망에 찬 여당표와 한숨 쉬는 야당표 사이에서 천만 서울 시민은 자신의 위상에 비추어 약간 박원순 시장에게 표를 더 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새누리는 대야공세 야합론으로 야권을 철새정치 천막당으로 계속 공격해댈 테지만, 종북과 NLL로 단련된 표심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통일관으로 되레 야당비판 변수를 스스로 뺀 과를 여권에 짐지우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최대변수는 김상곤+오거돈 단체장의 승리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제 경기도 지사로 나설 것이다. 안철수+김한길=신당창당으로 껄끄러운 대의명분과 의리에 관한 민주당에 대한 빚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그간 업적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사쿠라 지지자로 치장한 세력들은 전선에 나가지 말고, 목장에서 소나 길러 내보내자고 발목을 붙들려 할 간자(間者) 목소리를 내서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번 지선은 신당창당과 아울러 2017년 대선으로 향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하여 태풍으로 발전할 힘을 내재하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고, NLL과 종북몰이가 시들해진 가운데 안철수 신당은 합리적 보수 보다 우선 성찰적 진보를 내세웠다. 즉, 월급쟁이 지갑은 더 털면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는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이번 지선의 변수로 가미될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로 늘리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에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10억 달러의 110배 1138억 달러 해외 퍼붓기 투자 낳은 이명박의 친기업 강부자정책의 아이러니의 결과로 박근헤 대통령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공기업 개혁전투 중 기득권 반발의 암초 만나 고전 중이다. 즉 MB 정권의 후과에 대한 설거지 독박을 쓰고 고군분투 중이시다. MB정권은 특검 받아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 논쟁에서 여야의 책임론을 떠나 자유롭다. 문제는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행정가로 변하는데 자질론 부족으로 여당 선수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 어렵지만 간단한 방어책이 있다. 중대한 일은 도민에게 물어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방백(方伯)에서 진정한 큰 그릇의 도백(道伯-도지사)으로 추대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자고나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실 것이다. 밤길을 혼자가면 산적을 만나지만, 도민과 떼뭉쳐가면 산적도 개과천선해서 백기 투항하는 법이다.
오거돈 부산 시장 후보를 낼 안철수 의원이 만난다고 한다.
토박이 학자로 출발하여 해수부 장관으로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이미 검증을 받는 친노인사 중 유일한 청정인사이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바 없고 고향에 나서 고향에 출마하니 진정한 부산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거돈 전 장관은 이미 안철수+김한길=신창창당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마항쟁의 야도로 환생할 부산! 불의와 군부에 목숨으로 저항하며 지켜온 풀뿌리 서민 민주주의의 잊혀진 성지 부산에서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다. 물론 기득권은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반공과 경제개발을 이루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군홧발에 짓밟히고, 산업화의 그늘에서 재봉틀에 옷감과 함께 손가락을 박아야만 했던 피와 눈물과 투쟁의 서민이 살린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야 한다.
경륜과 역량은 검증된 마당에, 부산 출신 도지사가 대구 출신 홍준표 현지사와 일전에서의 승리는 쉬워 보인다. 어차피 치기 정권은 경남 부산에서 승패자가 나올 것이다.
오거돈 지사의 선언만 남았다. 안철수 새정치연합은 김상곤+오거돈 두분의 선발주자로서 대표를 내는 전략적 전투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는 그 외 전국지역에서의 조직을 통한 소전투지에 남아도는 의원들을 지원팀으로 파견함이 옳다. 기왕에, 지난 대선에서 갈라졌다 재결합하는데 당당하게 쌍방이 대표선수를 내고, 김한길 +안철수=신당창당을 선언했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은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공통분모이다.
대통령과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집권당은 지선을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라 칭하면서, 정작 대선공약인 무공천을 어기고 공천을 택했다. 중앙당의 집중지원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니 표를 몰아달라고 거품을 무는 후보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코끼리 덩치 새누리와 사분오열됐다 다시 재결합과 쇄신을 표방한 가칭 새정치신당과의 일전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무관심하던 국민들도 고개를 돌리고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다! 경기는 이미 시작됐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