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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주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드리려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 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들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거듭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성은 국민들 동참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 삶을 위해 실질적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하며 이가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금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간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 줄서기와 선거중립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 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를 정책,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새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주민센터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진 않으나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것도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