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현재 민주당-새 정치연합 통합구도 속에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야권 통합신당 공동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 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국회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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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특검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정원대선개입의혹 경우 ‘셀프개혁’으로 우회했으나 이번 사안엔 박 대통령이 아직 특별한 언급을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안은 당면한 6·4지방선거 구도에도 일정부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검찰이 나름 야권의 공세에 ‘방패-창’ 역할을 하고 나선 형국이다.
야당의 특검요구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정원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하는 만큼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이날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제도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현재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인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수사결과에 따라선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할 공산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와중에 국정원도 9일 야심한 밤에 이례적 대국민사과성명까지 내놓았으나 쉽게 가라앉는 분위기가 아니다.
야권이 남 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채 1백일도 안남은 6·4지선에서 이번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공세수위를 배가하기 시작한 탓이다.
그러나 지난 ‘국가기관대선개입의혹사건’ 관련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이 과연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여론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박 대통령의 남 원장에 대한 신임이 남다른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국정원에 날카로운 수사칼날을 겨냥하기가 쉽겠느냐는 의문부호 역시 부가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제반 시선은 박 대통령의 ‘입’에 재차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사안 경우 여간 난감하고 첨예한 게 아니다. ‘국가기관대선개입의혹사건’ 경우 시점이 직전 이명박 정권 때였으나 이번 사안은 현 정부 출범 후 불거진 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침묵’으로 일관하기엔 이처럼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른 게 딜레마가 될 듯하다.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관련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중대사관의 사실조회 신청답변서가 2심 법원에 제출된 지 어언 한 달여가 됐다.
또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가짜서류 제작비는 1천만 원’이란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이 증거조작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 못할 상황에 처했다.
국정원이 설령 김 씨의 증거조작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모면키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셀프개혁을 추진했던 국정원이 재차 논란도마에 올라 검찰수사향배 및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선 최종 칼날이 자칫 남 원장의 ‘책임’까지 이를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야권의 통합구도를 우회 비판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 않은 채 지속 침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되는 국정원 논란에 박 대통령 ‘딜레마’가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