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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처리가 지속 지연될 경우 박 대통령은 당장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핵 안보정상회의(2012년 제2차)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구길 상황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세종시를 연결한 첫 영상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 방호협약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회가 아직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형국이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소위 '박근혜 법안'으로 불린다.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를 직접적 핵물질 탈취 뿐만 아닌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시키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두 협약에 호응하기 위한 차원인데 지난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껏 처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북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냐"고 반문 후 "핵안보와 관련, 국제공조를 주장하는데 힘이 실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또 "부디 조속한 시일내 국회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 및 협조를 국회에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뭣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며 통합야권의 새 정치론을 우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새 정치'를 언급한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번 째다.
박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사실상 통합을 선언한 야권을 우회 겨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