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 규제전면전’ 선포의 장이었다. ‘규제혁파’는 향후 박 대통령 임기 내내 핵심기조로 자리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은 경제혁신의 핵심과제라며 공무원들의 적극자세를 요구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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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뭣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건 것이 곧 일자리 창출인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나 현실은 어떤 가”라고 반문 후 “역대 정권 모두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 못하는 낡은 규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 행정 키를 가진 공무원들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돼 버리기 때문”이라며 나름 해법을 제시하면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한다”며 “국민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한다”고 거듭 공직사회를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선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독려-경고메시지를 동시화 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을 잘 관리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을 감안한 듯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환경·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핵심기반은 융합이기에 낡은 규제가 융 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선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며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 관행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 나라라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끝장토론 형식 하에 이례적으로 TV생중계된 이날 회의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부문에서 60여명을 비롯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