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의제 ‘북핵·TPP·FTA·MD’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이 25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박2일 간의 공식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직전 일본 국빈방문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동북아안보와 경제협력분야 등을 논의한다. 또 진도 세월 호 참사로 전 국민적 추모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상회담 직전 애도의 뜻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중 주목되는 건 한미 간 전략분야현안인 전시작전권전환 재 연기 문제와 경제협력분야인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한국참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문제 등이다.
 
또 미 미사일방어체계(MD)가 의제의 포함 및 한국 측 입장정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한·일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MD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를 기대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관련 답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정부의 TPP참여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와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등 분야에서 한·미FTA의 완전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이 오바바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목적이 ‘TPP협상추진’에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현재 미국은 TPP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TPP는 미국 주도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협정으로 포괄적 FTA 성격을 띄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들 12개국은 전 세계 명목 GDP 38%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까지 상품의 관세철폐뿐 아닌 지식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1월 TPP참여와 관련한 공식관심을 표명 후 기존 참가국과의 예비 양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TP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간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TPP참여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전 일본 방문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TPP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관철시키려는 양한 전략을 취했던 것처럼 TPP참여 승인을 전제로 한국에 일정 대가를 요구할 공산도 배제 못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가진 모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발효 3년째를 맞는 한·미 FTA의 완전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무역적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