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재정운영 안전예산 최우선 배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향후 재정운영은 안전관련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4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안전처를 최고전문가들과 실제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공직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최고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 호 참사와 관련해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재난발생 시 구체적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방법 세부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완벽히 숙지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배분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단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닌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SOC 예산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간의 과잉 지출을 정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며 “선택과 집중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투자에도 집중해야 겠다”며 “특히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편성할 게 아닌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 목표연도와 수치를 제시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129 콜센터, 주민 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마련한 부정수급 개선대책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예산사업은 물론 조세 등 비 예산 지원 등을 총 망라하는 디렉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업 업력이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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