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과연 한껏 날선 국민적 비판여론을 상쇄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까. 세월 호 참사는 그간 가려졌던 지난 ‘권력’ 주변 우리사회 구석구석 ‘적폐’의 조각들이 드러난 계기가 된 탓이다. 대통령이 적폐척결을 외쳤으나 오랜 구조적 병폐 고리를 과연 나 홀로 끊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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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호 참사를 계기로 기존 공무원·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기류는 그 어느 때 보다 깊고 팽배한 채 날카로운 탓이다. 오랜 세월 구조화된 고질적 병폐의 한 축이 결국 터진 이번 불행이 또 어떤 형태로 재발될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와중에 불신의 회복여부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여권에 대한 불신기류가 야권에 플러스되지 않는 여론흐름은 대안권력인 정치권 제반은 물론 관료·공무원사회에 대한 포괄적 불신 그 함의를 내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출범 일성으로 내걸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나 여실히 어긋났다.
세월 호 참사 초동대응부터 수습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한 채 ‘구멍’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세월 호 후속대안으로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재난대응능력에 대한 불신 및 논란은 여전하다.
박 대통령 딜레마가 녹아든 부분이다. 더욱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을 향한 세월 호 비판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는 상황이다. 참사의 궁극적 책임주체는 세모그룹 유병언과 그 일가에 쏠리고 있으나 박 대통령 역시 좀체 비켜서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역대 대통령들 대비 관료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 박 대통령에 세월 호 사태는 인식을 달리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홀로 개혁의지를 사뭇 불태웠으나 관료사회 저변밑바닥까지 미치지 못한 현실을 이번에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사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다.
연장선상에서 검찰·군 출신인사들 중심의 청와대 참모진 및 정부고위직 구성 체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기존 인사스타일이 ‘유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군 출신에 대한 선호와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 등 상반된 인식이 추후 인적쇄신에서 어떤 방향으로 표출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집권초반 인사파동으로 난항을 겪은 데다 세월 호 참사 후폭풍이 더해진 상황에서 기존 ‘마이웨이 인사’는 재연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민적 비판 및 불신기류를 희석할 ‘카드’가 절실해진 상황인 탓이다. 내각을 이끌 새 국무총리 지명이 박 대통령 의중을 유추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개각과 청와대참모진 교체, 부정공무원 퇴출 등 대대적 인적쇄신카드가 줄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중 예상되는 담화문 형태의 세월 호 참사 대국민사과에서 해당 속내가 일부 엿보일지 주목된다. 개혁의지를 엿 볼 첫 단추는 정홍원 총리 후임 새 총리인선에서 유추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선 관료선호의 기존 박 대통령의 안정형 인사스타일에 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체적으로 팽배하다. 현 관료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주장근거로 제공된다. 법조·군 출신 인사들 중심의 돌려막기 식 회전문 인사에 대한 우려가 깔린 분위기다. 추진력 있는 정무 형 인사의 발탁 등 파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각 개편의 경우 남은 세월 호 참사수습 및 대응능력과 6·4지선결과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 인적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선거결과와 무관한 상당규모 인사교체카드가 제시될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다.
청와대 역시 세월 호 후폭풍 중심에 선 만큼 참모진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일부 수석들 교체 및 자리이동 등이 거론 중인 게 현재 분위기다. 부정공무원 퇴출작업 경우 보다 전 방위적 양태로 진행되는 형국이다. 현재 총리실과 감사원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게 그 반증이다.
세월 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적폐 그 ‘치부’를 드러낸 완성본이라 할 수 있다. 세계만방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 후안무치의 결정판으로도 볼 수 있다. 그 후폭풍은 현재 사뭇 강한기류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등 대안권력 중심권을 향하고 있다. 뒤따를 여권의 대대적 인적쇄신카드가 해당 기류를 과연 희석할 수 있을까. ‘답’은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