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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스텝부터 꼬인 인적쇄신 청와대 후폭풍

김기춘·민정라인 검증부실론 세월호수습 朴 인선구상·내각개편 원점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5/29 [10:14]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세월 호 ‘비상구’가 요원한 형국이다. 엄습한 세월 호 정국수습을 위한 회심의 ‘안대희 카드’마저 꼬인 탓이다. 사전검증부실 책임여론의 중심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 겨냥하고 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중도낙마는 정부여권을 향한 세월 호 후폭풍의 수습로드맵(대국민담화-새 총리지명-내각·청와대 개편) 수순이 바뀔 여지로 작용하고 있다. 후임 총리지명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후속 내각개편구도의 지체 역시 불가피해진 탓이다.
 
안 총리후보자 낙마사태의 1차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 실장과 함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홍경식 민정수석-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 민정라인 역시 문책대상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청산’을 앞장 서 주도할 안 총리후보자의 전관예우의혹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 못한 탓이다.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도 최근 김 실장 사퇴를 공개거론 하는 등 여당 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반증했다.
 
국회청문회 등 동의절차 없이 박 대통령 임명으로 가능한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이 우선 화 될 공산을 배제 못하는 배경이다. 특히 날선 세월 호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남재준·김장수 안보라인마저 이미 사퇴한 가운데서도 유임 형국이었던 김 실장 거취를 두고 박 대통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대희 카드’ 부실검증책임과 함께 집권 초 ‘인선파동-인사트라우마’를 재연케 한 만큼 이번엔 책임에서 비켜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 데이터를 갖고도 판단을 그르친 탓이다.
 
여권은 집권 초인 지난해 이미 김용준 총리후보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이 잇따라 낙마한 상흔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같은 상황이 재연된 건 청와대의 국정운영능력을 의심케 하면서 신뢰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안대희 카드’는 사실상 의외의 인선으로 평가되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 호 정국에 대한 깊은 고심을 반증했다. 박 대통령의 평소 인선스타일에 비쳐 자신에 대든 이를 총리로 지명한 건 예상 밖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대대적 국가개조에 걸맞은 인적쇄신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집권 후 최대 위기국면에 대한 ‘탈출비상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한 ‘미로’가 된 결과를 초래했다. 후속 내각개편 등 인선스텝 역시 함께 꼬이면서 제반 구도 모두가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
 
여당은 이미 안 전 후보자와 함께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 5명을 청와대에 총리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후임 총리인선에 한층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6·4지방선거 이전에 새 총리후보를 지명하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혹여 지선 이후 후임 총리가 발표되면 인사청문회와 후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통한 각료 인선 등 수순을 감안했을 때 개각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는 물론 교체가 유력시되는 각료들이 당분간 계속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박 대통령의 국정시스템 개조구상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난 27일 박 대통령이 제시한 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책임내각 실험 역시도 당분간 아이디어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인선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청와대는 안 총리후보자 사퇴 소식 직후부터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총리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 후임을 찾아야 하므로 후속 인선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후임 총리 인선과정에서 국회인사청문회 통과가능성을 1순위로 검토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 후보군은 거론되지 않지만 법조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그간 김용준-정홍원-안대희 등 법조인이 연속 총리후보자로 낙점된데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데다 안 총리후보자 마저 전관예우 논란으로 중도 낙마한 탓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 일정은 재차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선 전 인적쇄신을 통해 세월 호 정국을 돌파하려던 당초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현 정권 첫 평가 성격을 띤 6·4지선에 세월 호 폭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여권 내에선 박 대통령의 자신감 상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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