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폐지된 인사수석실 재부활 ‘왜?’

직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된 ‘인사수석실 카드’를 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꺼내 들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드리워진 ‘인사트라우마’를 상쇄할 ‘패’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의외의 박 대통령 선택에 여론도 엇갈리고 논란도 동반되고 있다. 잇단 총리후보자들 낙마에 따른 박 대통령의 ‘고육지책’일까. 국정 ‘키 맨(key man)’으로 인식하면서 양보 못할 ‘보루’로 여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한 공세희석용일까.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지명자들의 잇단 중도낙마에 서둘러 후임 총리인선에 나설 듯 했던 청와대가 사의를 표한 정홍원 총리의 재유임-인석수석실 신설 등 의외의 반전 카드를 제시했으나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현 정권에 엄습한 세월 호 참사국면 탈피를 위한 ‘비상구’는 아직 요원한 형국이다. 세월 호 참사 당시 내각 수장인 정 총리가 유임되면서 박 대통령이 공언한 인적쇄신을 통한 국가 대 개조 및 적폐척결구호가 일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 호 후속 인사로드맵이 돌고 돌아 제 자리로 온 형국인 가운데 잇단 문제점을 드러낸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우선 손보면서 그간 숨 가빴던 청문회 정국에서 한숨 돌리기로 결심한 양태다.
 
인사수석실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쓰이다 직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후 이번에 6년 만에 부활됐다. 공직후보자들이 국회인사청문회에 서기도 전 여론검증에서 연이어 낙마한 가운데 소위 ‘수첩-밀실인사’에 따른 인사오류 지적에 대한 여론희석용 카드로 보인다.
 
신설될 인사수석실은 차관급인 인사수석과 1급인 인사비서관 및 인사혁신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인사비서관은 평소 우수 인재를 발굴 관리해 상시 추천 가능한 인력풀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인사비서관실은 발굴된 인재에 대한 기본 검증을 담당하고, 개인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는다.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채용이나 개방형 채용, 순환보직 제도,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인사수석실의 인사추천 및 기본 검증에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심화검증 절차를 마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인사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하다. 참여정부는 인사수석실의 사전검증에 이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를 최종 검증 논의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인사수석비서관이 신설되면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현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경호실 차장까지 포함하면 청와대 내 차관급은 12명이 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김동극 인사담당 행정관이 실무를 담당하며 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민정수석 등이 고정 멤버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현 시스템은 폭넓은 인재 발굴은 물론 인사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에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인사 대상자들 낙마 때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 책임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수석실 카드’를 꺼내든 이면엔 김 비서실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여야 모두가 잇단 인사실패에 대한 화살을 김 비서실장에 겨냥하고 있는 탓이다. 박 대통령의 김 비서실장에 대한 신임은 절대적임을 이번에도 재차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