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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정성근·정종섭 청문보고서 재송부?

청와대-朴대통령,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임명감행-자진사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7/15 [11:14]
청와대가 15일 김명수·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재 송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배경에 해석이 분분하다. 이들 3인에 대해 국회 인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주목되는 건 박 대통령의 임명강행 또는 자진사퇴 여부다.

▲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문 기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일괄 재요청할 것”이라며 “국회에 오전 중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 송부 요청이 임명강행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별개 문제”라고 답했다.
 
당초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 재 송부를 요청하고 김-정 후보자는 사실상 지명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시됐으나 3명 모두 재 송부 요청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야권뿐만 아닌 여권에서도 부정기류가 강한 김-정 후보자의 경우 당초 청문보고서 재요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박 대통령은 일단 세 후보자 모두 재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이 시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 송부를 요청하면서 16일을 시한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6일 께 2기 내각 각료들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명수·정성근·정종섭 후보자가 포함되느냐가 관심이다.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 송부 일괄요청 결정은 현재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는 2기 내각 출범을 위한 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들 장관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 함의가 아닌 한명이든 두 명이든 낙마시키는 등 임명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하면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공식 임명해 내각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후보자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는 인사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탓이다. 따라서 국회청문보고서 재 송부 여부를 지켜본 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일종의 요식 절차로 보인다.
 
또 청문보고서 재 송부 요청 후 답변 시한까지 하루 간 해당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할 시간을 주는 것이란 해석도 병행된다. 때문에 문제가 된 일부 후보자들 경우 이날 중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의 장기화 부담 탈피를 위해 3인 모두 임명을 강행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2기 내각의 빠른 안착이 필요한 탓이다. 인선과 청문절차 등에 재차 또 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상존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이번 주 2기 내각이 출범한다”며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발언에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부총리 1명을 포함한 3명이 제외될 경우 내각 출범이란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및 임명강행 시사와 함께 이해를 구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박영선 새 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사실상 소통정치에 나선 만큼 여론에 반한 인사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설득력을 얻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김·정·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상호 간 어떤 ‘접점’을 이룰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6일 부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자의로 언제든 세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도 세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와 임명강행 시 직면할 후폭풍을 감지하고 있는 만큼 임명강행의 ‘마이웨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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