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주도·내부역학·세월호 구도 가를 7·30

7·30재보선 결과는 여야 간 정국주도권 및 내부역학, 세월 호 구도를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직전 6·4지방선거에서 어정쩡한 ‘무승부’ 양태가 연출된 탓이다. 여야 모두 이번 재보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여야 간 승패방정식의 핵심 근간엔 ‘세월 호 참사’가 도사리고 있다. 만약 여권이 승리할 경우 청와대의 국정운영회복과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안착 등에 호기가 된다. 반대로 야권이 이기면 김한길-안철수 지도체제에 힘이 실리고, 세월 호 관련 노선이 한층 강화될 계기로 작용한다.
 
하지만 직전 지선결과처럼 무승부 양태가 재연될 경우엔 현재의 어정쩡한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7·30재보선 결과는 청와대는 물론 여야 각기 역학과 세월 호 참사 후속조치 등 구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뭣보다 15곳이란 수치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해당 선거지가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돼 민심의 현 주소를 엿 볼 ‘미니총선’ 급이란 의미가 베인 탓이다. 특히 직전 6·4지선 결과가 여야승패를 딱히 가를 수 없는 무승부 양태로 끝나면서 한층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여권 제반의 국정운영능력 회복에 ‘명분’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월 호 참사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회복에 주요 계기가 된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민생·경제슬로건에도 힘이 실린다.
 
또 최근 새 지도부로 갈아탄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가 안착될 계기로 작용하면서 김 대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 내포된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란 의미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탓이다.

15곳 선거지 중 만약 새누리당이 서울 동작을 선거를 비롯해 9곳 이상에서 승리할 경우 세월 호 참사 및 인사파동 후폭풍에서 다소 벗어나는 명분이 제공되면서 잃은 국정운영능력 역시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회의석수 역시 현 147석에서 156석 이상으로 늘어나 안정적 원내과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운영에서도 든든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세월 호 특별법 협상과 정부조직법개편안, 국가 대 개조관련법, 경제 활성화법 등 주요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다.
 
이번 선거결과는 또 새 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체제의 리더십에도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승리할 경우 김-안 체제의 순항계기가 되면서 세월 호 관련 대여노선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할 시엔 김-안 체제는 중대 기로에 설 공산을 배제 못한다.

특히 전략공천으로 논란이 컸던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은 물론 주요 접전지에서 돌려막기 식 공천이 연출돼 당내 계파 간 이해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게 부담이다. 조기당권경쟁이 불붙을 공산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친노계 등 구주류에서 조기전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야권이 9곳 이상에서 승리할 경우 교착상태인 세월 호 법안관련 대여강공모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여권 제반은 현 국정운영 제반의 궤도를 전면 수정해야할 상황에 봉착케 된다. 김무성 체제 역시 친박-비주류 간 책임론 공방과 함께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여야 간 대립구도가 큰 세월 호 특별법 협상은 물론 정부조직법안 처리와 세월호청문회 등 주요 현안마다 대여강경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국회예산심사 등의 대여압박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주력할 경기부양 등 관련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공산도 있다.
 
김-안 체제 역시 리더십 위기를 넘기면서 내년 3월까지 안정적 지도력 모멘텀을 마련케 된다. 또 공천후유증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는 한편 지난 3월 통합 후 미뤘던 혁신드라이브도 가속되면서 당내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전 6·4지선처럼 애매한 무승부가 또 다시 재연될 경우 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일단 현재의 국정개혁을 추진할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김무성 체제 역시 국면전환 차원의 쇄신행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 새 정치민주연합도 세월 호 참사 후 이어진 유리한 국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김-안 체제도 불안한 리더십 및 계파갈등이란 숙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7·30재보선에서의 유권자들 한 표 한 표는 청와대·여야의 정국주도 및 내부역학, 세월 호 참사구도를 가를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