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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 여름휴가를 통해 하반기 정국구상을 마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첫 공식 업무를 문체부 장관후보자 지명이란 2기 내각 마지막 인선으로 시작했다. 국정정상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모종의 ‘시그널’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닷새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문체부 장관인선과 7·30 재보선결과, 주요 국정과제 전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반기 국정운영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상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 5일 국무회의 등에서 구체화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내놓을 국정운영 메시지가 주목된다. 직전 재보선 승리여세를 몰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본격 드라이버를 걸겠다는 게 주테마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건-명분’의 조합도 구비됐다.
우선 남은 2기 내각 인선을 발 빠르게 매듭지었다. 내각을 재빨리 가동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후보자 인사 청문요청안을 4일 즉각 국회에 보내는 것 역시 동일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세월 호 참사 후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던 국정운영 구도를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무리된 2기 내각이 박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을 양 날개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각 부처 차관으로 내려 보내 팀워크를 통한 국정운영 효율성을 꾀하려는 포석을 드러냈다.
7·30재보선을 계기로 당·정·청 삼각공조라인이 정무-정책에 두루 구축된 점 역시 향후 국정운영 구도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선 조윤선 정무수석, 여당에선 ‘복심’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화려하게 여의도로 복귀하면서 핵심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가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것 역시 긴밀한 당·청 관계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또 재보선 후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의 협조를 당부한 것 역시 동일 맥락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국정정상화 행보는 이런 ‘여건-명분’의 진용구축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국무회의 석상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등 하반기 국정운영 메시지를 내놓는다.
또 이달 중순께 무역투자회의 등 경제관련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는 동시에 경제심리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민생경제 현장방문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스스로 직접 경제현안을 챙기고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에 나서면서 경기심리회복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핵은 경제 활성화에 맞춰줬다. 하지만 동시에 호전된 실질경기를 체감토록 해야 할 부담도 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석상에서 “먼저 경기를 다시 확실히 살려내야 하고 특히 내수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장선상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6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전자상거래 등 내수기업과 가공식품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확대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도 예고돼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골자인 규제혁파 이행상황의 점검하는 자리다. 이미 각 부처엔 신규 과제 발굴임무가 하달된 상태다. 또 이달 말 예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안전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된다.
특히 세월 호 참사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가안전 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세월 호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