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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軍 수뇌부 강력질타 재발 방지책 주문

윤 일병 사망논란 靑국무회의 “있어선 안 될 사고..너무 마음이 참담”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8/05 [13:53]
박근혜 대통령이 윤 일병 사망사건 논란에 대해 군(軍)수뇌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강력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고질적 병영병폐 개선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28사단에서 장병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에서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관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있어선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윤 일병 유가족에 위로를 보탰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간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 왔고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며 “이래서야 어떤 부모다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나”라고 군 수뇌부를 질책했다.
 
이어 “있어선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제반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 책임을 강조하면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엄한 처벌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병영문화의 근본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고 군에서 뿐 아닌 사실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부터 인성·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근본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교육적 인성강화를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7·30재보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메시지를 보내셨다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뭣보다 국민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 달라는 게 민의였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 뜻을 받들어 각 부처 정부공직자들 모두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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