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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세월호특별법 기로‘청와대겨냥?’

여·야·유족 해법 제각각 野 朴대통령 결단 촉구 靑행보 주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8/20 [15:01]
세월 호 특별법이 여-야-유족 간 해법이 제각각인 ‘동상이몽’이 연출되면서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청와대를 겨냥하는 형국이다.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국회추이를 관망하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월 호 특별법은 그간 여야 간 1차 합의도출-유족반대-재합의-유족 재 반대-야당 추인거부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현재론 대체적이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유족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양태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는 15일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촉구를 위한 시민350만1266명이 서명한 ㅅ서설서류를 전달했다.    ©김상문 기자

유족들의 잇단 반대에 새 정치민주연합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설득작업을 포기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족들 동의를 얻어 의원총회 추인을 받겠다는 게 지도부의 계획이지만 설득작업이 사뭇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후 예정된 세월 호 유가족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후 국회 내 해당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 심사 등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 동시에 유족에 의한 여야합의안 수용불발 원인제공자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목하며 국면전환을 시도 중이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에 단식농성 중인 김영오씨를 만나라며 압박을 가하는 한편 새누리당엔 유족을 만나 합의안을 수용해줄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족들 시선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난색을 보인다. 유족들에도 역시 추가협상은 없음을 알리고 있다. 또 새 정치민주연합의 박 대통령-김영오씨 간 회동요구에도 반발 중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가 여당과 합의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에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꼼수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실수를 여당이나 대통령에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박영선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유족들 역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현재 여야합의안이 추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유족들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 중이다. 이처럼 세월 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유족들 간 동상이몽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처리가능성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와중에 박 원내대표는 20일 박 대통령에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 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 호 참사희생자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전날 세월 호 특별법 합의사항과 관련해 김 씨 등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진 뒤 이어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 박 대통령도 유민아빠를 만나 세월 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까지 특별한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세만 유지하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 호 특별법 제정의 경우 국회 차원의 일로 본 채 여론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김영오 씨를 직접 만날 가능성도 현재론 크지 않아 보인다.
 
여야 간 세월 호 특별법 제정갈등으로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려 하반기 정국운영이 난망한 상황에 처했으나 박 대통령이 국회 구도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을 전망이다. 집권 초반 대비 국회와의 소통엔 주력 중이나 야당논리에 끌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여당의 세월 호 특별법 처리 대처방향에서도 엿보이는 가운데 향후 청와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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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의 사도 2014/08/20 [15:51] 수정 | 삭제
  • 내가 알기로는 특별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 많다. 그런데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이 현실이 분하다. 나도 직장 때려치우고 범국민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싶다. 내세금을 이렇게 허투로 특별한 몇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것, 정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이나 제디로 대접할 방안을 마련하다. 이런일에 매달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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