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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세월 호 특별법 문제 및 유족들 면담 요구 등과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전혀 거론치 않았다. 야권 및 여권 일각, 유족 등 요구에 사실상 정면 거부의사를 다시금 확인시킨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8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 부디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월 호 법 제정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국론분열 및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 재차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어떤 형태든 세월 호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가세할 경우 국정중심이 민생에서 세월 호 정국으로 재차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만 “그간 성과를 점검해보니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에 이게 선행돼야 2차 회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여주기 식 행정, 회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 후 2차 회의를 열겠다”면서 최근 2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돌연 연기했던 배경만 언급했다.
직전 세월 호 특별법 제정갈등과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특별법은 정치권이 논의할 문제”며 “대통령이 유가족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만날 이유 없다”고 밝혔듯이 기존 입장에서 한 치 흔들림이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면 돌파하면서 민생·경제 챙기기에 올 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공고히 한 차원으로 보인다. 세월 호 특별법 제정 경우 국회 고유 권한인데다 이미 여야합의를 통해 2차례 합의안을 내놓은 만큼 여당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도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 청와대 앞에서 박 대통령 답변을 기다리며 노숙 중인 세월 호 유족들 농성과 고 김유민 아버지 김영호 씨 단식 농성은 지속될 걸로 보여 정국은 파행의 악순환이 거듭될 전망이다. 더불어 여야 및 유족들, 시중여론의 대치상황도 지속될 걸로 보여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여당의 ‘3자 협의체’ 공식거부로 세월 호 교착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세월 호 특별법 제정상황은 ‘출구 없는 대치’ 그 자체다. ‘핑퐁게임’ 양상으로 평행선을 지속하면서 국정표류 우려의 핵심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간 대치 및 유족들 반발 등으로 좀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가 사실상 올 스톱된 형국이다.
작금의 정치공백 상태가 계속될수록 박 대통령 고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강도 경제 활성화대책 실현을 위해 제출한 갖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간 박 대통령은 수차례 조속한 법통과를 요청했으나 여당 단독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요원해진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청와대에서 세월 호 희생자 가족대표 17명과 면담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유가족 뜻이 뭣보다 중요하다”며 재차 만나겠다는 약속도 했으나 그 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차 국론분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 국면처럼 정치권-유족들 간 이견대립이 지속 중인 와중에 박 대통령마저 침묵하면서 국가적 대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