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다 풀고 속도내야” 규제개혁시급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규제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석상에서 “(규제개혁에 있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장 다 풀고 속도를 내야한다”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 반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따라 원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다시 한 번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 늪에 빠져 뒤처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파에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땐 뭔가 되는 것 같다 임기 말 관심이 줄어들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 규제개혁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총리실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투척 식 소화기의 안전인증이 지연되면서 인증 쉬운 일본제품이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는 왜 오래 걸려야 되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건의과제 처리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 그런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