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에너지·전력시장 민간규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에너지·전력시장의 민간 진입규제 개선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청와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장 다 풀고 속도를 내야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 후 나온 거여서 눈길을 끈다. 또 이는 민영화 논란 증폭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삼성동 한국전력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진출 한다”며 “그러려면 민간에도 진입장벽,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참여가 제한돼 각자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다”며 “기업, 가정이 IT기기를 활용해 전기사용량을 줄여도 별도 보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 차나 전력저장장치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낡은 제도, 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전보유 전력소비 빅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선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시장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도 불리하기에 국내시장만으론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