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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대립갈등에 대해 기존 '불개입' 원칙을 거듭 확인시키며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여야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는 유족과 야당불신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 생각한다"며 여야 간 2차 합의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대통령이 결단하라 하나 그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내릴 사안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불개입 웜칙을 거듭 확인시켰다.
이는 여야의 현 출구없는 세월호특별법 대립갈등 및 국회파행에 대해 청와대는 무관하다는 기존 강경 스탠스를 재차 확인시키고 나선 차원으로 보인다.
또 여론 일각의 박 대통령 '결자해지' 요구에도 정면 반박한 것이여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거듭 안갯속 국면을 유지한 채 정국 대혼란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 뜻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장외 농성과 각계 동참 흐름에 대해 부정적 시각 및 우려를 드러낸 차원이여서,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