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세 인상, 서민부담 될 정도 아니다!”

청와대가 1일 지방세 대폭 인상과 관련해 “서민에 부담 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여론에 반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주민·자동차세 등 지방세 대폭 인상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해하자 한 게 아닌 오랜 기간 지방정부, 학계로부터 20년 동안 자동차세가 동결돼 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 각종 여러 단체들이 요구한 주민·자동차세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종전의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과 함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발표 후 잇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 가량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서민증세’로 받아들이고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안 수석의 발언은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은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선 “흡연으로 생기는 국민건강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란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그런 걸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서민증세와는 전혀 다른 목적”이라고 강변했다.

또 야당의 소득·법인세 등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란 주장에 대해 “소득·법인세 경우 최근 세율을 인상했다”며 “소득세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했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3억에서 1억5천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다”며 “조세감면을 받아 세금을 안 내는 상황에서도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 감안하면 고소득층, 대기업이 연간 3조 정도 세 부담을 더하는 효과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방향은 비과세 감면 축소로부터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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