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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015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 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고, 8월 설비투자는 11년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란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란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 정체하느냐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 하나 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거듭 경제위기론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이며 안전예산을 17.9%로 확대하는 등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올해 보다 예산을 20조원 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시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 기초 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심각성이 예견돼 왔으나 역대 정부마다 근본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 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 다음 정부에선 33조, 그 다음 정부에선 53조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 방치로 나라와 후손들에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걸 호소드린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