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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5일 지난 대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 군·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現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반드시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군에서 셀프 수사를 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만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속부대"라며 "그럼에도 직속사령관이었던 김 안보실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군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은 또 북한의 핵 소형 경량화와 관련해 "북한 핵은 소형화․경량화 됐고, 최근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켰다. 또 연변 핵 단지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지난 201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 시공을 했다는 관측도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1년간 핵무기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핵실험 없이도 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우리 정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북한 핵이 이렇게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 전단 관계로 (남북관계) 발목만 잡지 말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6자회담 복귀를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